빚 독촉으로 힘든 상황에서 몸까지 아프다면 그 서러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당장 개인회생을 준비 중인데, 갑자기 큰 병원비가 들어가야 한다면 정말 막막하실 겁니다.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데 카드를 긁어도 될까요?” “수백만 원 병원비 결제했다가 회생 기각되는 거 아닌가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의외로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직전, 신용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해결책에 대해 제 10년 파산관재인 경험을 담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사용하셔도 됩니다, 단…”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지만, 결론부터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드가 아직 정지되지 않았다면, 꼭 필요한 병원비는 결제하셔도 됩니다.”
개인회생을 앞두고 있다고 해서 아픈 몸을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법원에서도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 건강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색안경을 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쓰고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법원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무분별한 사용과 꼭 필요한 사용을 구분합니다.
법원은 ‘이것’을 봅니다: 최근 사용처 소명
제가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해보니, 법원 실무에서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최근 대출 및 카드 사용금에 대한 소명’ 절차입니다.
50만 원~100만 원 이상 결제 건은 필수 체크
법원은 신청 직전 사용 내역을 꼼꼼히 들여다봅니다. 보통 건당 50만 원 혹은 100만 원 이상의 큰 금액이 결제되었다면, 법원은 보정명령을 통해 이렇게 묻습니다.
“이 돈 어디에 썼습니까?”
“영수증과 증빙 자료를 제출하세요.”
이때 당황하지 마시고 진료비 상세 내역서, 영수증,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실제로 어디가 아파서 치료를 받았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하면 됩니다. 치료 목적이 뚜렷하다면 법원에서도 대부분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갑니다.
카드사의 이의 제기 가능성 (사기죄?)
“혹시 이걸로 사기죄로 고소당하지 않을까요?”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쉽게 말해,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고의로 카드를 썼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너무 크거나(예: 수천만 원), 불필요한 사치품을 샀다면 카드사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병원비와 같은 필수 생계형 지출로 형사 고소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반면,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아 제가 “파산 전에는 절대로 카드를 쓰지 마시라”고 강조하지만, 회생은 상대적으로 유연한 편입니다.
병원비 카드 사용, 변제금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청산가치(재산가치) 반영 여부’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의 월 변제금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
여러분이 쓴 돈이 ‘꼭 필요한 치료비’였음이 소명된다면, 법원은 이를 도덕적 해이로 보지 않고 청산가치(재산)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쓴 돈을 재산으로 잡아 변제금을 올리는 ‘페널티’를 주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청산가치에 반영되더라도 괜찮은 경우
만약 법원이 보수적으로 판단해 사용한 병원비를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갚아야 할 빚(채무)이 훨씬 많고,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 있다면, 월 변제금은 단 1원도 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 재산 가치(청산가치)에 여유가 좀 있는 분들이라면, 병원비를 카드로 긁어서 청산가치가 조금 늘어나더라도 매달 내는 돈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아픈 곳을 치료하고 건강하게 돈을 벌어 빚을 갚는 게 낫습니다.
김민수 변호사의 핵심 요약 & 조언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래 3가지만 기억하세요.
사용 가능: 카드가 막히기 전이라면, 급한 병원비는 사용해도 됩니다.
증빙 필수: 단, 진료비 영수증 등 소명 자료는 반드시 챙겨두셔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 금액이 너무 크거나(수백만 원 단위), 사용 목적이 애매하다면 결제 전 반드시 법률 대리인과 상의하세요.
잘못된 정보를 듣고 지레 겁먹어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아픈 사람을 벼랑 끝으로 내몰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무리
빚 때문에 몸까지 상하면 다시 일어설 힘조차 잃게 됩니다. 치료가 필요하다면 받으십시오. 그리고 법적인 문제는 전문가인 저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짐을 덜어드리고, 다시 웃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돕겠습니다. 방송에서 직접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수요일 저녁 8시 라이브 방송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김민수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 제 52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42기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