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돌려막기로 버티고 있는데, 이대로 가다간 끝이 없을 것 같다고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나도 할 수 있는 건지”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습니다. 딱 4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30초 자격 확인 — 4개 다 해당되면 가능합니다
✅ 빚이 내 재산보다 많다
✅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있다 (직장, 사업, 알바 모두 OK)
✅ 담보 없는 빚이 10억 원을 넘지 않는다
카드 돌려막기로 버티고 있는데, 이대로 가다간 끝이 없을 것 같다고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나도 할 수 있는 건지”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습니다. 딱 4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 빚이 내 재산보다 많다
✅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있다 (직장, 사업, 알바 모두 OK)
✅ 담보 없는 빚이 10억 원을 넘지 않는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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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나 코인 투자 실패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행성 채무라 구제가 안 된다’는 말은 과거의 통념일 뿐입니다. 2022년 하반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 이후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산입하지 않는 실무가 전국 법원으로 확산되면서, 이미 사라진 손실금은 변제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그 결과 실제 보유 재산과 소득만 기준으로 변제금이 정해져, 원금의 70~80% 이상이 면책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최근 통계는 빚투 위험이 사상 최대 수준임을 보여줍니다. 2026년 5월 말 5대 시중은행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41조 원을 돌파했고, 6월 은행권 신용대출은 한 달 새 3조 7천억 원 급증했으며,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28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직후 급락장에서 한 달간 반대매매 규모만 1조 원이 넘었습니다. 포모(FOMO) 심리에 휩쓸린 빚투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구조적 현상이며, 자책보다 제도적 해결이 필요한 단계입니다.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네 가지입니다. 고정 소득이 있을 것,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원 이하의 채무일 것, 지급불능 상태일 것, 이전 면책과 충분한 간격이 있을 것입니다.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으로 만든 투자 빚도 모두 포함됩니다.절차는 신청서 제출, 금지명령(추심·급여압류 차단), 개시결정, 보정권고 대응 및 변제계획 인가, 변제 완료 후 면책의 5단계로 진행되며, 원칙 3년간 일부만 갚으면 나머지는 면책됩니다. 투자 채무 사건의 승부처는 보정권고입니다. 법원은 거래내역서, 입출금 내역, 손실 경위서, 자금 사용처 증빙을 요구하는데, 이는 탈락 통보가 아니라 소명 기회입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투자 실패 자체가 아니라 설명의 솔직함과 일관성이며, 거래내역을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치명적인 기각 사유가 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조아라
2026.06.12

✅ 과거 5년(회생) 또는 7년(파산) 안에 면책받은 적 없다
4개 다 체크되셨나요? 그러면 신청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에서 각 항목을 하나씩 쉽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단순합니다. 가진 것보다 갚아야 할 것이 더 많으면 됩니다.
‘재산’에 들어가는 것:
– 통장 잔고, 적금
– 부동산 (시세 기준)
– 자동차 (중고 시세)
– 보험 해약하면 돌려받는 돈 (이걸 빠뜨리는 분이 많습니다)
– 퇴직금 예상액의 절반
이 전부를 합쳐도 빚보다 적으면 첫 번째 조건은 통과입니다.
💡 꿀팁: 가입 중인 보험의 “해약환급금”은 보험사 앱이나 전화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미리 뽑아두세요.
개인회생은 빚의 일부를 매달 갚는 구조이기 때문에, 갚을 수 있는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수입이면 됩니다:
– 직장인 월급 ✅
– 자영업 매출 ✅
– 배달, 대리운전, 쿠팡 물류 등 ✅
–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
핵심은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가’입니다. 금액이 적어도 괜찮습니다.
“최근에 퇴사했는데요?”
바로 탈락은 아닙니다. 재취업 가능성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수입이 아예 없으면요?”
그러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개인파산을 검토해야 합니다. 파산은 소득이 없는 분을 위한 제도입니다.
담보 없이 빌린 돈(신용카드, 마이너스 통장, 캐피탈, 지인 빌린 돈 등) 합계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처럼 담보가 있는 빚은 15억 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 빚 금액에는 원금만이 아니라 연체이자까지 포함됩니다.
원금이 7억이었어도, 연체이자가 붙어서 10억을 넘으면 신청이 안 됩니다.
바로 이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자가 불어나서 자격 한도를 넘어버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미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빚을 면책받은 적이 있다면, 일정 기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회생이 중간에 중단된 경우(변제금을 못 내서 폐지된 경우)에는 대기 기간 없이 바로 재신청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분은 처음 신청하시므로, 이 조건은 자동으로 통과됩니다.
약 90%입니다.
기각되는 경우는 대부분 이런 실수 때문입니다:
– 빚이 있는 곳을 빠뜨리고 신고함
– 재산을 숨김
– 신청 전에 특정 사람의 빚만 먼저 갚아버림
자격 자체가 문제되어 기각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면 됩니다.
실제로는 딱 떨어지는 경우보다, 이런 분들이 더 많습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숫자를 정확히 따져봐야 알 수 있는 영역입니다.
연체이자는 매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자가 쌓여서 10억 원을 넘어버리면,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자격이 있을 때 움직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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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대표변호사
매일 울리는 추심 전화로 막막하신가요? 불규칙한 자영업자 소득 증빙부터 복잡한 다중채무까지, 창원 개인회생 심사를 단번에 통과하는 기각 없는 변제계획 설계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조아라
2026.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