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돌려막기로 버티고 있는데, 이대로 가다간 끝이 없을 것 같다고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나도 할 수 있는 건지”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조건이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습니다. 딱 4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30초 자격 확인 — 4개 다 해당되면 가능합니다
✅ 빚이 내 재산보다 많다
✅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있다 (직장, 사업, 알바 모두 OK)
✅ 담보 없는 빚이 10억 원을 넘지 않는다
✅ 과거 5년(회생) 또는 7년(파산) 안에 면책받은 적 없다
4개 다 체크되셨나요? 그러면 신청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에서 각 항목을 하나씩 쉽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1. 빚이 재산보다 많은가?
단순합니다. 가진 것보다 갚아야 할 것이 더 많으면 됩니다.
‘재산’에 들어가는 것:
– 통장 잔고, 적금
– 부동산 (시세 기준)
– 자동차 (중고 시세)
– 보험 해약하면 돌려받는 돈 (이걸 빠뜨리는 분이 많습니다)
– 퇴직금 예상액의 절반
이 전부를 합쳐도 빚보다 적으면 첫 번째 조건은 통과입니다.
💡 꿀팁: 가입 중인 보험의 “해약환급금”은 보험사 앱이나 전화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미리 뽑아두세요.
2.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있는가?
개인회생은 빚의 일부를 매달 갚는 구조이기 때문에, 갚을 수 있는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수입이면 됩니다:
– 직장인 월급 ✅
– 자영업 매출 ✅
– 배달, 대리운전, 쿠팡 물류 등 ✅
–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
핵심은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가’입니다. 금액이 적어도 괜찮습니다.
“최근에 퇴사했는데요?”
바로 탈락은 아닙니다. 재취업 가능성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수입이 아예 없으면요?”
그러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개인파산을 검토해야 합니다. 파산은 소득이 없는 분을 위한 제도입니다.
3. 빚이 한도를 넘지 않는가?
담보 없이 빌린 돈(신용카드, 마이너스 통장, 캐피탈, 지인 빌린 돈 등) 합계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처럼 담보가 있는 빚은 15억 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 빚 금액에는 원금만이 아니라 연체이자까지 포함됩니다.
원금이 7억이었어도, 연체이자가 붙어서 10억을 넘으면 신청이 안 됩니다.
바로 이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자가 불어나서 자격 한도를 넘어버릴 수 있습니다.
4. 이전에 면책받은 적이 없는가?
과거에 이미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빚을 면책받은 적이 있다면, 일정 기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파산 면책 후: 7년
- 회생 면책 후: 5년
다만, 이전 회생이 중간에 중단된 경우(변제금을 못 내서 폐지된 경우)에는 대기 기간 없이 바로 재신청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분은 처음 신청하시므로, 이 조건은 자동으로 통과됩니다.
4가지를 다 충족하면 승인율은?
약 90%입니다.
기각되는 경우는 대부분 이런 실수 때문입니다:
– 빚이 있는 곳을 빠뜨리고 신고함
– 재산을 숨김
– 신청 전에 특정 사람의 빚만 먼저 갚아버림
자격 자체가 문제되어 기각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면 됩니다.
“애매해서 모르겠다”면
실제로는 딱 떨어지는 경우보다, 이런 분들이 더 많습니다:
- 수입이 들쭉날쭉하다
- 빚이 한도에 가까운 것 같다
- 재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일수록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숫자를 정확히 따져봐야 알 수 있는 영역입니다.
내일로 미루면 안 되는 이유
연체이자는 매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자가 쌓여서 10억 원을 넘어버리면,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자격이 있을 때 움직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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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