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카드값을 카드로 막고 계신가요?
이자만 내다 보면 원금은 줄지 않고, 독촉 전화는 늘어나고, 언제 끝날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법적으로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딱 두 가지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입니다.
개인회생 = 소득이 있다 → 빚의 일부만 3년간 갚고, 나머지는 없어진다
개인파산 = 소득이 없다 → 갚을 게 없으니, 빚 자체를 없앤다
둘 다 국가가 만든 합법적인 제도입니다. “빚을 안 갚겠다”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 놓은 회복 장치입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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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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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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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나 사업 수입이 있는 분이 해당됩니다.
작동 원리는 단순합니다.
매달 버는 돈에서 생활비를 빼고, 남는 돈을 3년간 갚습니다. 3년이 끝나면 못 갚은 나머지는 법원이 없애줍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월급 300만 원, 생활비(법원 기준) 약 143만 원
→ 매달 갚는 돈: 약 157만 원
→ 3년간 총 갚는 돈: 약 5,652만 원
→ 원래 빚이 2억이었다면? 나머지 1억 4천만 원은 없어집니다
핵심 포인트 | 내용 |
|---|---|
누가 할 수 있나 | 매달 수입이 있는 사람 (직장인, 자영업, 알바 모두 가능) |
빚 한도 | 담보 없는 빚 10억 원 이내 |
갚는 기간 | 3년 (특수한 경우 최대 5년) |
빚이 얼마나 줄어드나 |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95%까지 줄어들 수 있음 |
갚는 동안 독촉은? | 신청 즉시 중단 (법원이 채권자한테 “손대지 마라” 명령) |
소득이 없거나, 벌어도 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분이 해당됩니다.
갚을 돈이 없으니 매달 내는 것도 없습니다. 법원이 “이 사람은 갚을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하면, 빚을 통째로 없애주는 결정(면책결정)을 내립니다.
핵심 포인트 | 내용 |
|---|---|
누가 할 수 있나 | 소득이 없거나 생활비 이하인 사람 |
빚 한도 | 없음 (얼마든 가능) |
매달 갚는 돈 | 없음 |
기간 | 보통 6개월~1년 내 완료 |
재산은 어떻게 되나 | 생활에 필요한 최소 재산은 보호됨 (아래 설명) |
“파산하면 모든 걸 뺏기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법이 정한 재산은 가져갈 수 없습니다.
전세보증금 중 소액임차 보호분
6개월치 생활비
퇴직연금
이런 것들은 보호됩니다. 빈손이 되는 게 아니라, 빚은 없어지고 생활 기반은 남는 구조입니다.
아래 질문에 답해 보세요.
Q. 지금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있나요?
✅ 있다 → 그 수입으로 생활비 빼고 남는 돈이 있다면 → 개인회생
❌ 없다 (또는 수입이 생활비에도 못 미친다) → 개인파산
물론 이것은 가장 단순한 기준입니다. 빚의 종류, 재산 상태, 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갈림길은 ‘소득 유무’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 “파산하면 평생 신용불량자다”
→ 아닙니다. 5년만 지나면 기록이 완전히 삭제됩니다. 그 뒤에는 정상적으로 대출도, 카드 발급도 가능합니다.
2. “젊으면 파산이 안 된다”
→ 법에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20대도, 60대도 면책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3. “회생하면 빚이 무조건 90% 이상 줄어든다”
→ 아닙니다. 소득이 높으면 갚는 금액도 올라갑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줄어드는 비율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개인회생이든 개인파산이든, 빨리 움직일수록 유리합니다.
이자가 쌓여서 빚이 10억 원을 넘어버리면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연체 기간이 길어질수록 신용 회복에도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내 상황에 어떤 방법이 맞는지,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해 보세요.
본 콘텐츠는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김민수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 제 52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42기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