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정식명칭: 개인 금융 채권의 관리 및 개인 금융 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의 핵심 내용을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의 설명을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정식명칭: 개인 금융 채권의 관리 및 개인 금융 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의 핵심 내용을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의 설명을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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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부터 청산가치·카드 사용·압류까지, 신청을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은 질문 28개. 파산관재인 10년, 도산사건 3,500건을 다뤄온 도산 전문변호사 김민수가 직접 답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7.22
파산관재인 출신 도산전문 변호사가 검색 AI에 실제로 들어오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질문 82개를 원문 그대로 모아 전부 답한 총정리 글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와 신청 자격, 필요 서류와 준비 기간, 신청부터 인가·면책까지 걸리는 시간, 인지대·변호사 보수 등 비용과 저소득층 지원 제도까지 제도 전반을 다룹니다. 변제금 산정 방법(월평균 소득에서 가구별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 변제금 미납 시 폐지 위험과 대응 순서, 즉시항고와 재신청 요건, 독촉·압류를 멈추는 중지명령·금지명령의 차이, 개인회생 중 대출의 현실과 불법 사금융 주의사항도 하나씩 짚습니다. 면책 이후 비면책 채무, 공공정보 해제와 신용점수 회복 경로, 신용카드 발급 순서, 그리고 개인파산의 자격·절차·비용·기간까지 이어집니다. 마지막에는 검색창에는 없지만 상담실에서 더 자주 나오는 질문 3가지 — 부채증명서 발급 후 카드 정지, 현금 인출 소명서 작성법, 인가 후 압류 해제 절차 — 를 보너스로 답했습니다. 목차에서 내 질문을 찾아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추심을 시작하려면 최소 3영업일 전에 아래 사항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한 채권자가 7일 동안 총 7회까지만 추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에게 큰 사고(수술)이거나 결혼식·장례식 등 대소사가 있으면, 채권자에게 알려서 최대 3개월간 추심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직접 빚 감면 협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동의하면 조정안에 따라 대출금이 줄어들며, 채권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도 조정 금액이 유지됩니다.
기한이익 상실(연체 시 대출금 전액 상환 요구)을 하려면 10영업일 전에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대비할 시간(약 2주)이 확보됩니다.
은행이 회수 어려운 채권을 추심업체에 넘길 때 향후 발생할 이자를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을 줄입니다.
3회 이상 양도된 채권은 더 이상 양도 불가. 또한 양도 시 10영업일 전에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기한이익 상실 시 대출금 전체에 연체이자가 붙었지만, 앞으로는 실제 연체된 원금에 대해서만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전입신고가 된 6억 이하 주택은 연체 후 최소 6개월이 지나야 경매 신청이 가능하며, 경매 신청 10영업일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 적용 범위 | 주요 내용 |
|---|---|
| 금액 무관 | 추심 사전통지, 추심 총량제(7일/7회), 추심 유예 |
| 3천만 원 미만 | 채무조정, 기한이익상실 통지, 장래이자 면제, 채권양도 제한 |
| 5천만 원 미만 | 연체이자 제한 (실제 연체분만) |
| 6억 이하 주택 | 경매 6개월 유예 + 사전 통지 |
대출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면 혜택이 제한되므로, 그런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이나 법원의 개인회생·파산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