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완벽 가이드 – 변호사가 알려주는 자가진단 방법
변호사 상담 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월 변제금 계산법을 10년 경력 전문 변호사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발행일: October 21, 2025
개인회생 신청자격, 상담 전에 미리 확인하는 방법
새로운 도약을 꿈꿉니다.
빚 때문에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두 가지를 가장 궁금해하십니다. “내가 신청 자격이 되는가?”와 “매달 얼마를 내야 하는가?”입니다. 당연히 전문가와 상담해야 정확한 진단이 나오지만, 직장을 다니거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시간 내기가 쉽지 않으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담 전에도 스스로 대략적인 신청자격과 월 변제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천 건의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며 10년 가까이 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은 누구나 쉽게 자가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자가진단 4단계
| 단계 | 확인 내용 | 핵심 기준 |
|---|---|---|
| 1단계 | 이전 면책 이력 | 면책일로부터 5년 경과 |
| 2단계 | 재산·부채 규모 |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 |
| 3단계 | 정기적 수입 |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 |
| 4단계 | 종합 판단 | 1~3단계 모두 통과 |
1단계: 이전 면책 이력 확인하기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과거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받은 적이 있는지입니다.
만약 면책받은 이력이 있다면, 면책일로부터 5년이 경과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새로운 개인회생 신청은 면책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로 미뤄야 합니다.
💡 TIP. “이전 면책일로부터 5년,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 명확한 기준입니다.”
2단계: 재산과 부채 규모 파악하기
다음으로 내 재산과 빚의 규모를 확인해보세요.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임차보증금 같은 면제재산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하는데, 처음에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대략적으로만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주의해야 할 핵심 기준:
- 재산이 빚보다 훨씬 많다면 개인회생은 어렵습니다
- 무담보 채무가 10억 원을 초과하면 개인회생 불가
- 담보부 채무가 15억 원을 초과하면 개인회생 불가
- 위 기준을 초과하면 일반회생이나 다른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3단계: 정기적인 수입 확인하기
개인회생은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급을 받든, 사업 소득이든, 연금을 받든 소득의 형태는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달 일정한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최저생계비와 소득 비교
부양가족 수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달라지므로, 먼저 본인 포함 미성년 자녀가 몇 명인지 계산해보세요.
💡 2025년 기준 최저생계비:
– 1인 가구: 약 143만 원
– 2인 가구: 약 236만 원
– 3인 가구: 약 300만 원
본질적으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많아야 합니다. 다만 소득이 다소 적더라도 무조건 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 일단 대략적으로 계산만 해두시면 됩니다.
4단계: 종합 판단
위 3단계를 모두 통과했다면, 웬만하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월 변제금 계산하는 방법
| 계산 단계 | 내용 |
|---|---|
| STEP 1 | 실제 가처분소득 파악 (세후 소득) |
| STEP 2 | 최저생계비 차감 |
| STEP 3 | 추가 생계비 공제 (주거비·교육비·의료비) |
| 최종 확인 | 청산가치와 비교하여 더 큰 금액 적용 |
신청자격을 확인했다면, 이제 매달 법원에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기준 변제금 계산법
STEP 1: 실제 가처분소득 파악
소득은 직전 1년 평균 월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세후 소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