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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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 후 선고 전 지출이 면책불허가로 이어질지, 취미·게임 구입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실무 기준을 정리했어요. 월 10~20만 원대 통상 지출과 50만 원 초과 단일 결제의 차이를 함께 살펴봅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14
눈 깜짝할 새에 어느덧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난 빚, 어떻게든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개인회생, 개인파산, 워크아웃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06
빚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개인파산은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작은 실수 하나가 면책 불허로 이어질 수 있어 신청 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발행일: Oct 25, 2025
오늘은 파산 신청 전 꼭 체크해야 할 11가지 핵심 사항을 실무 중심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고 신청했다가 면책에 실패하거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 체크 항목 | 주요 내용 |
|---|---|
| 중요도 | 빠진 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 |
| 확인 방법 | 신용정보조회 서비스로 이중 확인 |
| 누락 발견 시 | 면책 결정 전까지 추가 가능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청서에 빠진 채권자가 있으면 나중에 면책을 받아도 그 채권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왜 중요한가요?
개인회생과 마찬가지로 파산도 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쉽게 말해, 빠진 빚은 나중에도 계속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천 방법
💡 TIP.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채권자 누락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신청 전 마지막 확인이 정말 중요합니다.”
발견이 늦었다면?
면책 결정 전까지는 채권자 추가가 가능합니다. 누락을 발견하는 즉시 대리인 변호사에게 알려 추가 신청하세요.
| 체크 항목 | 주요 내용 |
|---|---|
| 비면책 채권 | 조세, 임금, 양육비, 불법행위 손해배상 |
| 중요성 | 파산해도 면책되지 않는 채권 |
| 사전 확인 |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필요 |
파산해도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비면책 채권 목록
| 채권 종류 | 설명 | 비고 |
|---|---|---|
| 조세채권 | 국세, 지방세 등 모든 세금 | 분납 협의 가능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 최우선 변제 대상 |
| 양육비 | 자녀 양육비 채권 | 전액 면책 불가 |
| 고의적 불법행위 | 사기, 횡령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 형사처벌 대상 포함 |
왜 미리 알아야 하나요?
이런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모든 빚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며 신청했다가, 나중에 이런 채권은 여전히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세금이나 양육비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 파산이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 있으니, 신청 전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체크 항목 | 주요 내용 |
|---|---|
| 회생과의 차이 | 파산은 금지명령 없음 |
| 선고 전 | 채권추심·강제집행 가능 |
| 대응 방법 | 사건번호 통보로 추심 중단 |
개인회생과 달리 개인파산에는 금지명령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회생 vs 파산의 결정적 차이
지역별 선고 기간 차이
| 법원 | 선고까지 평균 기간 | 특징 |
|---|---|---|
| 서울회생법원 | 1~2개월 | 가장 빠름 |
| 지방법원 | 3~6개월 이상 | 사건 적체로 지연 |
지방법원의 경우 6개월이 넘어도 선고가 안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법적으로는 여전히 채권추심과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실무적으로는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 후 사건번호가 나오면:
💡 TIP. “파산 신청했는데도 독촉 전화가 오면, 당황하지 말고 ‘파산 신청 사실’과 ‘사건번호’ 두 가지를 꼭 알려주세요. 이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추심은 중단됩니다.”
| 체크 항목 | 주요 내용 |
|---|---|
| 재산 은닉 | 그 자체로 면책불허 사유 |
| 위험 행위 | 명의 변경, 헐값 처분, 용도 불명 인출 |
| 결과 | 파산 자체가 무산될 수 있음 |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파산에서 재산 은닉은 그 자체로 면책불허 사유입니다.
재산 은닉으로 간주되는 행위
회생과의 차이점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재산 은닉 시 | 청산가치 반영으로 변제액 증가 | 면책불허 가능성 |
| 결과 | 절차 진행 가능 | 파산 자체가 무산될 수 있음 |
물론 파산에서도 일부 금액을 환가하고 재량면책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 은닉은 명백한 불허가 사유이므로, 신청 전후를 막론하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 체크 항목 | 주요 내용 |
|---|---|
| 출석 횟수 | 최소 2회 필수 |
| 필수 일정 | 파산 선고일, 제1회 채권자집회일 |
| 불참 시 | 절차 중단 또는 면책 불리 |
개인회생은 법원 출석이 거의 없지만, 파산은 최소 2번 이상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필수 출석 일정
① 파산 선고일 (신청 후 1~6개월)
② 제1회 채권자집회일 (선고 후 1~2개월)
실천 팁
💡 TIP. “파산은 법원과의 직접 대면이 필수입니다. 일정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 체크 항목 | 주요 내용 |
|---|---|
| 예납금 | 파산관재인 조사·처분 비용 |
| 일반적 금액 | 40만원~100만원 |
| 미납 시 | 절차 진행 중단 |
회생 vs 파산 예납금 비교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부과 빈도 | 외부 회생위원 지정 시만 (15만원) | 거의 모든 사건 |
| 금액 범위 | 약 15만원 | 30만원~500만원 |
| 일반적 금액 | – | 40만원~100만원 |
예납금이란?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조사하고 처분하는 비용입니다. 파산 선고 결정 직전에 예납명령이 나와 이 금액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준비 방법
요즘은 대체로 4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니, 신청서 접수 후 이 정도 금액은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예납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절차 진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체크 항목 | 주요 내용 |
|---|---|
| 핵심 원칙 | 빚 있는 은행에는 돈을 절대 넣지 않는다 |
| 위험성 | 상계 처리, 지급 정지 가능 |
| 대안 | 빚 없는 은행에 새 통장 개설 |
파산도 회생과 마찬가지로 빚이 있는 은행 계좌는 위험합니다.
왜 위험한가요?
빚이 있는 은행에 돈이 들어가 있으면:
간단한 원칙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빚 있는 은행에는 돈을 절대 넣지 않는다” –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법에는 상계가 안 되는 예외 규정들이 있긴 하지만, 골치 아프게 따지지 말고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게 마음 편합니다.
실천 방법
| 체크 항목 | 주요 내용 |
|---|---|
| 자동이체 | 법원이 자동으로 해제하지 않음 |
| 방치 시 | 불필요한 손실 발생 |
| 해제 대상 | 카드, 대출, 할부금, 보험료 |
법원이 알아서 자동이체를 풀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해제하지 않으면 계속 돈이 빠져나갑니다.
흔한 오해
“파산 신청하면 법원에서 다 처리해주겠지?” ❌
현실
해제해야 할 자동이체 목록
파산 신청하면서 이런 자동이체는 반드시 정리해두세요. 안 그러면 그만큼 손실을 보게 됩니다.
| 체크 항목 | 주요 내용 |
|---|---|
| 파산 원칙 | 재산 매각 후 정리 |
| 실무 조언 | 살릴 수 없다면 이자 중단 |
| 자동차 | 이자 중단 시 즉시 회수 |
| 부동산 | 경매까지 1년 이상 소요 |
파산하는 분들은 부동산이나 자동차에 담보가 많이 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산의 원칙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매각해 정리하는 게 기본입니다. 회생처럼 재산을 지키며 빚을 갚는 구조가 아닙니다.
실무 조언
정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 대출 이자를 계속 내면서 재산을 지키려 하지 마세요.
자동차의 경우
부동산의 경우
💡 TIP. “어차피 내가 살릴 수 없는 담보 재산의 원리금은 파산을 했으면 굳이 계속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 체크 항목 | 주요 내용 |
|---|---|
| 인지대·송달료 | 신청 시 즉시 납부 |
| 예납금 | 선고 전 예납명령 후 납부 |
| 사전 준비 | 채권자 수에 따라 송달료 증가 |
법원 비용의 종류
| 비용 | 납부 시점 | 금액 |
|---|---|---|
| 인지대 | 신청 시 즉시 | 소액 (부담 적음) |
| 송달료 | 신청 시 즉시 | 채권자 수에 비례 |
| 예납금 | 선고 전 예납명령 후 | 40만~100만원 (일반적) |
주의사항
예납금은 신청 후 예납명령이 나올 때 내면 되지만, 인지대와 송달료는 신청하면서 동시에 내야 합니다.
특히 채권자 수가 많으면 송달료가 제법 나올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해두세요. 그래야 사건 접수가 정상적으로 됩니다.
| 체크 항목 | 주요 내용 |
|---|---|
| 소송구조 | 법원 비용 전액 또는 일부 면제 |
| 대상자 | 고령자, 한부모, 수급자, 중증장애인 |
| 혜택 | 수십~수백만원 비용 절감 |
소송구조 제도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을 전액 또는 일부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자
| 대상 | 조건 |
|---|---|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
|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해당자 |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상 중증장애인 |
실천 방법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반드시 대리인 변호사에게 미리 알려 소송구조 신청을 함께 진행하세요. 이 혜택을 놓치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개인파산 신청 전 11가지 체크리스트, 어느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 요약
💡 TIP. “수천 건의 파산 사건을 처리하면서 느낀 점은, 작은 준비의 차이가 면책 성공을 가른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 꼭 기억하시고 무사히 면책 받으시길 바랍니다.”
파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철저한 준비로 반드시 면책을 받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