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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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탕감 90% 보장’ 과연 사실일까요? 파산관재인 출신 김민수 대표변호사가 개인회생 탕감률을 결정하는 3가지 진짜 계산법과 수원회생법원 실무, 실제 성공 사례를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과장 광고에 속지 않는 법을 지금 확인하세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8.13
수원개인파산 핵심 요약 1.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차이 (핵심 기준: 소득) 개인회생: 계속적·반복적 소득이 있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3년간 빚의 일부를 갚을 수 있는 경우 (채무 한도: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개인파산: 소득이 없거나 현저히 적어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 재산을 환가해 배당하며 채무 한도에 제한이 없음. 2. 개인파산 신청 자격 (‘지급불능’ 상태의 이해) 소득이 ‘0원’이어야만 파산이 가능한 것은 아님. 소액의 연금이나 일용직 수입이 있어도 채무 원리금을 갚을 수 없다면 인정 가능. 단, 소득이 없더라도 연령, 건강, 직업 능력 등을 종합하여 향후 취업을 통한 변제 가능성이 있다면 회생이 권고될 수 있음. 3. 개인파산 절차 및 비용 주의사항: ‘파산선고’는 지급불능 상태를 확인하는 것일 뿐, 실제로 빚이 없어지는 최종 단계는 ‘면책결정’임. 법원 비용: 수원회생법원 기준 예납금은 약 30~40만 원 수준이며, 이외에 송달료, 인지대, 대리인 수임료가 별도로 발생함. 4. 면책 불허가 사유 및 비면책 채권 면책 불허가 사유: 재산 은닉, 낭비 및 도박, 허위 서류 제출 등 (단, 정직하게 밝히고 소명하면 법원 판단하에 구제 가능성 있음). 비면책 채권: 세금(조세), 벌금, 양육비 등은 파산 면책을 받아도 갚아야 하므로 신청 전 확인 필수. 5. 실제 구제 사례 (지급불능 소명 방법) 60대 무소득자 (사별): 취업 불가능 및 병원비 지출 소명으로 1.1억 원 전액 면책. 50대 질병 퇴직자: 암 진단서 및 퇴직금 사용처(치료비 등) 증빙으로 8,600만 원 전액 면책. 40대 폐업자 (구직 중): 남은 재산(중고 화물차)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환가·배당하여 잔여 채무 1.7억 원 전액 면책. 6.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강점 파산관재인 10년 경력: 김민수 대표변호사(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가 파산관재인의 심사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면책 불허가 리스크를 차단하고 면책까지의 기간을 단축하는 맞춤형 서류를 설계함.
파산관재인출신 도산전문변호사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저는 변호사이기 전에,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으로 10년간 일했습니다. 채무자를 대리하는 자리가 아니라, 법원 편에서 채무자의 재산과 계좌를 심사하고 면책 의견을 내는 자리였습니다. 상담실에서 만나는 분들은 파산 신청 자체보다 관재인을 더 무서워하십니다. “계좌를 다 뒤진다면서요”, “면담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면책이 안 된다던데요” — 숨긴 것도 없는데 의심받을까 잠을 설치는 그 마음, 매주 봅니다. 이 글에서는 파산관재인이 실제로 하는 일 4가지, 면담이 진행되는 방식과 준비법, 그리고 관재인 출신 변호사가 무엇이 다른지를 심사하던 사람의 시점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제가 진행한 사례 세 건과 자주 받는 질문 여섯 가지도 함께 담았습니다.
먼저 명칭부터 바로잡겠습니다. ‘파산관리인’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정확한 이름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법원이 선임하는 기관이고, 실무에서는 주로 변호사 중에서 선임됩니다. 채무자가 고르는 사람도 아니고, 채권자가 보내는 사람도 아닙니다. 법원을 대신해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관리·처분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는 중립 심사자입니다.
개인파산 사건은 현재 실무상 대부분 관재인이 선임되는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파산선고가 나면 관재인이 정해지고, 그때부터 면책 결정까지 채무자가 가장 자주 마주하는 상대가 바로 이 관재인입니다.
개인회생의 회생위원과 헷갈리는 분이 많은데, 역할이 다릅니다. 회생위원은 갚아나가는 절차(개인회생)에서 변제계획이 적정한지 살피는 자리이고, 파산관재인은 갚을 능력이 없음을 전제로 한 절차(파산)에서 남은 재산과 채무 발생 경위를 조사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관재인으로 일할 때 채무자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했던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관재인을 ‘나를 떨어뜨리려는 사람’으로 여기고 방어적으로 나오다가 오히려 신뢰를 잃는 경우를 자주 봤습니다. 관재인은 채무자의 적이 아니라, 법원이 면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눈입니다. 이 구도를 이해하는 것이 파산 절차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관재인의 업무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선임 직후부터 면책 의견 제출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관재인은 채무자가 낸 서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수년간의 계좌 이체 내역, 보험 해약환급금, 임차보증금, 퇴직금 예상액까지 확인합니다. 제가 관재인이던 시절에도 조사의 중심은 늘 계좌였습니다. 큰 금액이 빠져나간 기록, 가족 명의로 간 송금, 신청 직전의 카드 사용 패턴 — 서류에 없는 이야기가 계좌에는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부인권은 파산 직전에 이루어진 특정 행위를 없던 것으로 되돌리는 관재인의 권한입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여러 채권자 중 특정인에게만 골라 갚은 행위(편파변제), 그리고 가족 등에게 재산을 넘긴 행위입니다. 채무자분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어머니께 빌린 돈이라 먼저 갚았다”, “어차피 못 지킬 집이라 아내 명의로 돌렸다” — 본인은 도리라고 생각한 행동이 부인권 대상이 되고, 심하면 면책불허가 사유로 이어집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면제재산을 제외한 재산이 있다면, 관재인은 이를 현금화(환가)해서 채권자들에게 순위에 따라 배당합니다. 재산이 거의 없는 사건이라면 이 단계는 간단히 지나가지만, 부동산·차량·보험이 있는 사건에서는 환가 범위와 방식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조사가 끝나면 관재인은 법원에 의견을 냅니다. 면책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인지, 불허가 사유가 있다는 의견인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사실상 정해집니다. 법원은 관재인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관재인 시절 제가 낸 의견서 한 장이 채무자 한 사람의 새출발을 결정한다는 무게를 늘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대편에서, 그 의견서에 문제될 것이 없도록 신청 전에 사건을 정리하는 일을 합니다.
상황 – 음식점을 폐업한 50대 자영업자. 총 채무 약 1억 8,000만 원. 폐업 직전 “빌린 돈은 갚아야 한다”며 모친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한 이력이 있었고, 본인은 그것이 문제가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상담을 오셨습니다.
솔루션 – 신청 전 계좌 전수 점검에서 해당 송금을 먼저 발견했습니다. 관재인이라면 반드시 부인권 검토 대상으로 볼 거래였습니다. 숨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소명하는 쪽을 택해, 차용 경위와 변제 근거 자료를 정리한 소명서를 신청서에 선제 첨부했고, 모친과 협의해 일부 반환으로 쟁점을 정리한 뒤 면담에 들어갔습니다.
결과
| 진행 전 채무 | 환입 조건 | 나머지 채무 | 소요 기간 |
|---|---|---|---|
| 약 1억 8,000만 원 | 모친 수령액 중 일부 재단 환입 | 전액 면책 | 2024.11 신청 → 2025.12 면책결정 (약 13개월) |
면책 TIP: 파산 신청 전 가족 간 송금은 관재인 조사의 1순위입니다. 걸릴까 봐 숨기는 순간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지만, 먼저 소명하면 정리 가능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전에 계좌부터 점검받으세요.
면담은 보통 파산선고 후 관재인 사무실에서 진행됩니다. 소요 시간은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준비가 된 사건은 20~30분 안에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골 질문은 정해져 있습니다. 채무가 언제, 왜 늘었는지(발생 경위), 최근 재산을 처분한 일이 있는지, 가족 명의 거래가 있는지, 지금 소득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관재인으로 면담할 때 실제로 확인하던 것은 말솜씨가 아니라 일관성이었습니다. 신청서·진술서에 쓴 내용과 면담에서 하는 말, 그리고 계좌 기록이 서로 맞는지를 봅니다. 말꼬리를 잡으려는 자리가 아닙니다. 서류와 진술이 일치하면 면담은 확인 절차로 끝납니다.
반대로 면담에서 신뢰를 잃는 행동은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나오는 순간 관재인은 조사를 넓힙니다. 추가 자료 요구가 늘고, 기간이 길어지고, 최악의 경우 면책 의견이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면담 전 준비 체크리스트입니다.
상황 – 카드 돌려막기 끝에 채무 약 9,000만 원이 된 60대 의뢰인. 관재인 면담 통지를 받고 “말실수하면 면책이 안 된다더라”는 인터넷 커뮤니티 글을 읽은 뒤 극도로 불안해져, 면담 일주일 전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솔루션 – 관재인이 실제로 확인하는 항목을 기준으로 예상 질문지를 만들어 사전 리허설을 했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 진술이 신청서 기재와 어긋나는 부분 두 곳을 발견해 표현을 정리했고, 면담에 동행했습니다. 면담은 20분 만에 추가 쟁점 없이 종료됐습니다.
결과
| 진행 전 채무 | 환입 조건 | 나머지 채무 | 소요 기간 |
|---|---|---|---|
| 약 9,000만 원 | 없음 (환가할 재산 없음) | 전액 면책 | 2025.01 신청 → 2025.11 면책결정 (약 10개월) |
면책 TIP: 관재인 면담은 심문이 아니라 확인 절차입니다. 서류와 진술의 일관성만 갖추면 통과됩니다. 불안의 대부분은 ‘무엇을 물어볼지 모른다’에서 오므로, 예상 질문 기준으로 한 번만 정리해 보면 해소됩니다.
관재인 출신이라는 경력이 실제 사건에서 만드는 차이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신청 전 리스크 필터링입니다. 관재인이 어떤 서류에서 무엇을 문제 삼는지 알기 때문에, 부인권 대상 거래나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만한 지점을 신청 전에 심사자의 눈으로 걸러냅니다. 위 사례 1처럼 문제를 먼저 발견해 소명으로 바꾸는 것과, 관재인 조사에서 적발되는 것은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둘째, 면담 시뮬레이션입니다. 관재인이 실제로 묻는 것을 기준으로 준비하기 때문에 예상 질문의 정확도가 다릅니다. 인터넷에 도는 ‘면담 팁’의 상당수는 심사자가 보기에 초점이 빗나가 있습니다.
셋째, 절차 왕복이 줄어드는 경향입니다. 관재인 실무 양식 수준으로 서류를 준비하면 보정명령·추가 자료 요구가 줄고, 그만큼 기간이 단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단축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왕복 한 번이 한 달을 좌우하는 절차에서 이 차이는 작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재인 출신’이라는 문구만 보고 선임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관재인 경력은 재직 기간과 수행 사건 수에 따라 깊이가 전혀 다릅니다. 상담 때 두 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실제 관재인 재직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도산 사건을 몇 건이나 직접 수행했는지. 이 두 질문에 구체적 숫자로 답하지 못한다면, 그 ‘출신’은 마케팅 문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황 – 제조업 법인의 대표. 법인 부채 약 5억 원에 임금채권·조세채권이 얽혀 있었고, 대표 개인도 연대보증으로 약 4억 원의 채무를 안고 있었습니다. 관재인의 법인 재산 환가를 앞두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솔루션 – 법인파산과 대표 개인파산을 병행 설계했습니다. 관재인의 환가 절차에 필요한 자산 목록·채권자 목록을 관재인 실무 양식 수준으로 준비해 보정 없이 진행했고, 임금·조세채권의 처리 순위를 미리 정리해 관재인 조사에 걸리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대표 개인 사건은 연대보증 경위 소명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결과
| 진행 전 채무 | 환입 조건 | 나머지 채무 | 소요 기간 |
|---|---|---|---|
| 법인 약 5억 원 + 대표 연대보증 약 4억 원 | 법인 잔여 자산 환가·배당 (약 6,000만 원) | 대표 개인 채무 전액 면책 | 2024.05 법인 신청 → 2025.07 대표 면책결정 (약 14개월) |
면책 TIP: 법인 대표는 법인파산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연대보증 채무가 개인에게 남기 때문에, 법인파산과 개인파산을 함께 설계해야 새출발이 완성됩니다. 두 사건을 따로 진행하면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듭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파산 사건에서 지키는 원칙은 단순합니다. 관재인 의견서에 문제될 것이 없는 사건을 만들어서 신청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으로 10년 재직하며 채무자의 재산·계좌를 심사하고 면책 의견을 제출하는 일을 했고, 변호사로서 개인회생·개인파산·법인파산을 포함한 도산사건 3,500건 이상을 직접 수행했습니다. 심사하던 기준 그대로 신청 전에 사건을 점검하기 때문에, 관재인 조사 단계에서 예상 밖의 쟁점이 튀어나오는 일을 구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사건이라면 실무 기준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컨대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후 3주 이내에 첫 면담이 진행되는 것이 실무 기준이라, 신청 시점부터 면담 준비까지의 시간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신청서를 내고 나서 준비를 시작하면 늦는 이유입니다.
궁금한 점은 유튜브 ‘기사회생TV’ 라이브에서도 매주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답은 계좌와 재산 구조를 직접 봐야 나옵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새출발을 위한 첫 걸음, 편하게 상담 문의해 주세요.
작성자 — 김민수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서울사무소).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2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파산관재인 10년 재직(법원 선임), 도산사건 3,500건 이상 수행. 유튜브 ‘기사회생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세부 사항을 재구성했습니다. 실제 절차는 법원 실무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