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재기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개인회생파산 비용은 가장 현실적인 고민 중 하나입니다. 2022년 이후 물가 상승과 함께 법원 송달료, 인지, 예납금, 변호사 수임료 등도 꾸준히 인상되었기 때문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개인회생·파산 절차에 필요한 전체 비용 6가지 항목을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부채증명서란 은행이나 카드사 등 채권자가 보유한 내 채무 내역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직접 발급받을 수도 있지만, 채권자가 많거나 채권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문 대행업체를 통한 발급이 훨씬 안전합니다.
💡 TIP. 채권자를 누락하면 사건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직접 방문 발급보다는 대행을 통해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명서 발급 시 은행·카드사 발급수수료와 대행수수료가 함께 발생하며, 채권자 1인당 약 1만5천~2만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 채권자 10명 기준 약 15만~20만 원 내외
직접 발급하면 비용은 조금 줄일 수 있으나, 채권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고려하면 대행 의뢰가 훨씬 안전합니다.
2. 경유증표 비용
변호사를 선임하면 지방변호사회 경유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회생·파산 사건 경유비는 5,000원이며, 다른 지역은 5천~1만 원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3. 인지 비용
인지대는 법원에 납부하는 일종의 신청 수수료입니다. 현재는 모든 개인회생파산 절차가 전자소송으로 진행되어 10% 할인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개인회생: 개시신청 + 금지명령신청 → 28,800원
- 개인파산: 파산신청 + 면책신청 → 1,800원
4. 송달료
송달료는 법원이 채권자에게 등기 우편으로 문서를 송달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현재 등기 1회당 5,500원으로, 채권자 수와 회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개인회생: 기본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 개인파산: 기본 20회분 + (채권자 수 × 7회분)
예를 들어 채권자 10명이라면 총 약 49만 5천 원 정도가 됩니다. 대략 채권자 1명당 5만 원 정도로 계산하면 비슷합니다.
💡 남은 송달료는 사건 종료 후 법원 환급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 예납금
예납금은 외부 회생위원 또는 파산관재인의 보수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법원이 정하는 금액이므로 일정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회생: 외부 회생위원 지정 시 약 15만 원
- 개인파산: 파산관재인 선임이 원칙 → 40만~100만 원 (최대 500만 원 가능)
예납금은 신청 단계에서는 내지 않고, 법원의 예납명령이 나온 뒤 납부합니다.
6. 변호사 수임료
변호사 수임료는 사무실마다, 사건의 난이도마다 다르게 책정됩니다. 일반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건 난이도 | 수임료(부가세 포함) |
|---|---|
| 난이도 하 | 약 240만~280만 원 |
| 난이도 중 | 약 320만~360만 원 |
| 난이도 상 | 400만 원 이상 |
채권자 수가 많거나 사건이 복잡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전체 사건의 90% 이상은 위 범위 내에 해당합니다.
법률 상담 안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회생·파산팀은 전국 사건을 직접 진행하며 송달료 환급계좌, 예납 대응, 변제계획 수정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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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1097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전국 어디서든 상담 가능)
🔗 회생·파산 관련 참고 사이트
대법원 개인회생·파산제도 안내 ｜
신용회복위원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개인회생파산 비용은 모두 한 번에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개인회생파산 비용은 사건 진행 단계마다 나누어 납부합니다. 인지대와 경유비는 접수 시 납부하며, 예납금은 법원의 예납명령이 내려진 뒤에만 납부하면 됩니다.
Q2. 송달료는 환급이 가능한가요?
네, 회생파산 절차가 종료된 후 남은 송달료는 법원에 등록된 환급계좌로 자동 반환됩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에서는 사건 접수 시 채무자 명의 환급계좌를 미리 등록해드립니다.
Q3. 부채증명서를 직접 떼도 되나요?
가능은 하지만 권장하지 않습니다. 채권자를 누락할 경우 사건이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대행업체를 통한 안전한 발급을 권장합니다.
Q4. 변호사 수임료는 분납이 가능한가요?
대부분의 회생·파산 전문 법무법인은 분납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사건의 긴급도와 신청인의 상황에 맞게 수임료 분납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