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실패,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 쉴 새 없이 울리는 독촉 전화에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이신가요? 당장 갚을 돈은 없는데 빚은 산더미고, 나는 괜찮지만 가족들에게까지 피해가 갈까 봐 밤잠 설치는 그 끔찍한 마음, 매일 현장에서 의뢰인들을 뵙기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 후다에 가까우실 겁니다. 지금 당장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자격 부터 차근차근 안내드리겠습니다.가장 핵심적인 조건입니다.
“변호사님? 저 그래도 한 달에 100만 원은 벌고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소득이 있어도 매월 이지만 200만 원이 나간다면, 법원은 이것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파산산전문 변호사가 짚어주는 개인파산 신청자격
저도 파산 신청이 될까요? 법원은 딱 4가지만 봅니다.
지급불능상태: 소득이 있어도 지출이 더 많을 경우 해당 “앞으로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일까?” 가장 핵심적인 조건입니다. “변호사님? 저 그래도 한 달에 100만 원은 벌고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소득이 있어도 매월 이지만 200만 원이 나간다면, 법원은 이것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내 전 재산을 팔아도 빚이 더 많은가? (채무 초과 상태) 흔히 빚잔치라고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최저생계비조차 벌지 못하고 있는가? (소득 및 재산 기준) 안정적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적합합니다. 소득이 최저 생계비 수준에 불과해 변제 여력이 없다면 개인파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중요! 법원이 파산을 거절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했는가? (면책불허가 사유 점검) 조건을 충족해도 면책불허가 사유(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고의로 줄인 경우 : 실제 라이브 상담이나 전화 상담 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집 명의를 변경하고 파산을 신청해도 될까요? 미리 돈을 빼놔도 될까요? 제일 먼저 법원에서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변제한 경우 : 다른 채권자는 나몰라라 하고 제일 친한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았다? 이 역시 법원에서 반드시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도박, 사치 등으로 과도하게 채무를 늘린 경우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물론, 이런 사유가 있다고 해서 파산 신청을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법원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하는 경우도 있으니 파산전문 변호사와 자신의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김앤파트너스에서 진행한 5.9억 원의 빚을 9원으로 변제해드린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9억 원의 빚이 5개월 만에 0원이 된 A 씨의 사례
40대 남성 A님은 제조 도소매업을 운영하다 거래처 문제와 코로나19 경영 악화가 겹치며 약 5.9억 원의 채무가 쌓였습니다. 처음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해 변제를 이어갔지만, 사업을 유지하며 추가 부채가 발생해 결국 회생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A씨의 상황을 분석하면, 개인파산 신청자격 4가지 기준에 맞춰 철저히 분석하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지급불능: 소득 활동이 중단되어 변제 능력 상실
채무 초과: 재산보다 빚이 약 5.9억 원 더 많은 상태
소득 기준: 안정적 소득 없음
면책불허가 사유: 채권자 측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모든 자료가 사실에 기반한 것임을 소명하여 면책불허가 사유 없음 확인
결과적으로 A 씨는 신청 후 약 5개월 만에 면책결정을 받아 새 출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A 씨와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신청자격을 갖추었다면, 다음 단계는 실제 절차와 서류 준비입니다.
꼼꼼해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절차 및 필수 준비 서류
개인파산의 전체 절차와 꼭 챙겨야 할 서류를 한눈에 정리하고, 실제 사례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파산의 5가지 절차
개인파산 절차는 5단계를 거치며, 케이스와 신청 법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4~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파산·면책 신청서 제출 — 관할 법원에 신청서와 서류를 접수합니다.
파산관재인 선임 —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지정해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를 조사합니다.
채권자 집회 — 가장 많이 겁내시는 단계입니다. 이름만 집회지, 채무자를 세워두고 비난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법원이 절차대로 진행하는 통과의례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걱정이 되신다면 채권자집회 관련된 글 : 채권자집회 주의사항(링크)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많은 서류를 어떻게 혼자 준비하는지 걱정하실 수 있지만, 기초서류만 챙겨주시면 파산 신청에 핵심 서류는 김앤파트너스와 같은 대리인 사무실을 통해 준비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어떤 자료까지 요구하고 준비해야할까요? 실제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실패, 사기 피해, 건강 악화까지 —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한 B 씨의 사례
B 씨는 사업 실패와 보이스피싱 피해까지 겹쳐 약 3.8억 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고혈압으로 일을 지속하기 어려웠고, 경비직으로 전환했지만 빚은 줄지 않았습니다. 저희 김앤파트너스는 B 씨의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병원 기록, 현재 생활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 자료, 관할 관련 소명자료를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또한 소송구조를 신청해 신청 비용 부담까지 줄였습니다. 결과적으로 B님은 신청부터 면책결정까지 약 4개월 반이라는 빠른 시간 안에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서류를 빈틈없이 준비하면, 그만큼 절차가 빨라집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런 걱정이 슬슬 드실 겁니다. 빚을 100% 탕감해 주는데 장점만 있을까? 혹시 내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건 아닐까? 지금부터 숨김 없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 단점, 빚이 모두 사라지는 건 아니다? 그리고 내 가족은?
여기까지 글을 읽으셨다면 개인파산이 빚을 한 번에 정리하는 만능키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과 동시에 채권자의 독촉과 강제집행이 멈추고, 3~5년 동안 변제금을 낼 필요도 없고, 면책 이후 새롭게 번 소득과 취득한 재산은 온전히 나의 것이니 이보다 더 좋은 제도가 있을까 싶습니다.
개인파산,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구분
장점
단점·주의사항
채무
비면책 외 전액 탕감
세금·양육비 등은 안 사라짐
추심
독촉·강제집행 즉시 중단
–
재산
면책 후 새 재산은 100% 내 것
기존 재산 전면 처분
신용
체크카드·입출금 정상 가능
신용카드·대출 일시 제한
직업
면책 후 자격 제한 해제
선고 중 일부 자격 제한
하지만 개인파산에도 분명 단점이 존재합니다.
내 명의로 된 재산은 모두 포기해야 합니다 (환가 처분) 법원이 내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나누어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즉, 내 명의로 된 집이나 차는 지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재산보다 빚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태이기에, 지킬 수도 없는 껍데기 재산을 내어주고 수억 원의 빚에서 해방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거래입니다.
당분간 신용 거래는 어렵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이나 대출은 당연히 제한됩니다. 하지만 체크카드 사용과 일반적인 은행 입출금은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일상적인 경제활동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해도 ‘절대’ 안 사라지는 빚이 있습니다 (비면책 채권)
밀린 세금 (국세, 지방세)
고의로 낸 사고의 손해배상금
직원들에게 못 준 임금이나 퇴직금
이혼 후 미납된 양육비
이 4가지는 파산 면책을 받아도 끝까지 갚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덜컥 파산부터 신청했다가 큰 낭패를 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신청 전, 내 빚 중에 이런 항목이 섞여 있는지 변호사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저 하나 무너지는 건 괜찮습니다. 제 아내와 아이들한테 빚이 넘어 가면 어쩌죠?
상담하러 오시는 대부분의 의뢰인분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걱정마세요.개인파산은 철저히 나 혼자 감당하는 겁니다. 가족에게 절대 불이익이 가지 않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된 아파트나 예금 전혀 건드리지 않습니다.
자녀의 취업이나 학업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가족들의 신용점수 단 1점도 깎이지 않습니다.
단, 이 두 가지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재산 몰래 빼돌리기 : 파산 직전에 내 재산을 아내나 자식 명의로 돌려 놓는 행위, 재산 은닉에 해당하여 파산 자체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연대보증을 선 경우 : 내 빚을 가족이 보증 섰다면, 내가 파산해도 보증인인 가족에게 빚 갚을 책임이 남아 있습니다. 이 경우 가족의 방어 전략까지 파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짜야 합니다.
혹시 가족에게 불똥이 튈까 두려워 파산 신청을 미루고 계시나요? 오히려 추심과 독촉이 계속되는 상황이 가족에게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정확한 영향 범위를 파산전문변호사와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내 인생을 건 파산, 답을 알고 있는 변호사와 시작해야 합니다.
시험 출제자의 눈으로, 법원의 공격을 미리 차단합니다 (파산관재인 출신) 파산관재인은 법원을 대신해 채무자의 숨긴 재산이 없는지, 괘씸한 사유는 없는지 샅샅이 파헤치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그 조사관으로 일했습니다. 즉, 법원이 어디를 의심하고 어떤 서류를 꼬투리 잡을지 답을 알고 있습니다.
브로커 사무장? 얼굴도 모르는 직원? 절대 없습니다 내 인생이 걸린 서류를 누가 쓰는지도 모르는 찝찝함, 없애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유튜브 채널 기사회생TV를 통해 매주 실시간 라이브 상담을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 속 얼굴과 목소리 그대로, 대표 변호사인 제가 책임지고 의뢰인의 사건을 끝까지 이끕니다.
압도적 데이터 보유 단돈 10만 원이 없는 분부터, 40억 원의 빚을 진 CEO까지 당장 파산 비용조차 없어 국가의 소송구조를 받아드린 절박한 사건부터, 수십억 원이 얽힌 복잡한 기업가의 40억 고액 면책 사건까지. 11년간 온갖 벼랑 끝에 선 분들의 손을 잡고 모두 성공으로 이끌어 온 압도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채권자들의 억지 공격? 완벽한 방패가 되어드립니다. 파산 절차 중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며 공격하거나,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날 위기(명도 소송)에 처하는 등 돌발 상황은 언제든 발생합니다. 저는 단순한 서류 대행자가 아닙니다. 어떤 변수가 터져도 현장에서 즉각 방어해 내는 싸움의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내 상황에서 파산이 될지, 회생이 될지,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주저 없이 연락해 주세요. 11년의 경험을 걸고, 가장 확실한 해결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