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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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면책을 받을 수 있을까?” 사업 실패나 사기 피해처럼 내 잘못이 아닌 빚이라면 더 막막합니다. 이 글에서는 파산면책의 정확한 의미와 면책 요건, 신청부터 면책결정까지의 절차와 기간, 면책불허가 사유와 면책돼도 남는 빚, 면책 후 실제로 달라지는 점을 파산관재인 출신 변호사의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요건에 일부 미치지 못하더라도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면 면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17
개인회생과 파산은 소득 유무로 결정됩니다. 매월 버는 돈이 최저생계비보다 많고 유지할 재산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거나 아예 없다면 개인파산이 적합합니다. 단, 세금 등은 탕감되지 않으므로 전문가의 정확한 사전 진단이 필수입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5.27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으려면 신청 전후로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개인회생과 다른 점이 많아서, 이를 모르고 진행하면 면책불허가를 받거나 불필요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정리한 개인파산 핵심 체크리스트 11가지를 알려드리니, 파산을 준비하는 분들은 꼭 확인해 보세요.
| # | 체크 항목 | 핵심 |
|---|---|---|
| 1 | 채권자 목록 확인 | 누락 시 면책 효력 없음 |
| 2 | 비면책채권 확인 | 세금·양육비 등 제외 |
| 3 | 파산선고 전까지 추심 가능 | 금지명령 없음 |
| 4 | 재산은닉 절대 금지 | 면책불허가 사유 |
| 5 | 법원 최소 2번 출석 | 선고일·채권자집회 |
| 6 | 예납금 미리 준비 | 40~100만 원 |
| 7 | 빚 있는 은행 통장 관리 | 상계·지급정지 주의 |
| 8 | 카드값·대출 자동이체 해지 | 수동 해지 필수 |
| 9 | 담보재산 정리 방향 | 이자 낼 필요 없음 |
| 10 | 인지대·송달료 준비 | 접수 동시 납부 |
| 11 | 소송구조 대상자 확인 | 65세·한부모·수급자·장애인 |
파산도 회생과 마찬가지로 채권자를 빠짐없이 신청서에 넣어야 합니다.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더라도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신청서 접수 후에도 면책 전까지는 채권자 추가가 가능합니다.
Action: 접수 전 채권자목록을 직접 확인하고, 빠진 채권자가 없는지 체크하세요.
파산으로 면책받아도 세금, 임금·퇴직금 미지급분, 양육비,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고 전부 면책되는 줄 알고 신청하면 나중에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Action: 비면책채권은 파산 후에도 갚아야 하니 미리 확인하세요.
개인파산은 회생과 달리 금지명령이 따로 없습니다. 파산선고가 나야 추심·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 서울은 1~2개월이면 선고가 나지만, 지방법원은 6개월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Action: 빚 갚으라는 전화가 오면 파산 신청 사실과 사건번호를 꼭 알려주세요.
파산선고 전에 보험계약자 명의를 바꾸거나 큰 돈을 출처 불분명하게 사용하는 등 재산은닉을 하면 면책불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은 청산가치 반영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파산은 원칙적으로 불허가 사유입니다.
Action: 재산은닉은 신청서 접수 후에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파산은 회생과 달리 최소 2번 이상 법원에 나가야 합니다. 첫 번째는 파산선고일, 두 번째는 약 2개월 뒤 열리는 제1회 채권자집회입니다. 선고날 불출석하면 파산선고 자체가 안 됩니다.
Action: 일정이 사전에 나오니 꼭 체크해서 반드시 출석하세요.
파산에서는 대부분의 사건에서 예납금이 나옵니다. 금액은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까지, 요즘은 대개 40만~100만 원 사이입니다. 이 돈을 못 내면 절차 진행이 안 됩니다.
Action: 신청서 접수 후 예납명령이 나오면 바로 낼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파산도 회생과 마찬가지로 빚 있는 은행에 돈이 있으면 상계처리되거나 지급정지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빚 있는 은행에는 돈을 넣지 마세요.
Action: 급여통장이 빚 있는 은행이라면 다른 은행으로 변경하세요.
파산 신청이나 선고를 받아도 자동이체가 자동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카드값이나 대출이자는 파산하면 안 내도 되는 돈인데, 자동이체를 안 풀면 계속 빠져나가 손실을 봅니다.
Action: 파산 신청하면서 카드값·대출이자 자동이체는 반드시 해지하세요.
파산은 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재산을 매각해서 정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집은 경매까지 최소 1년 이상 걸려서 이자 안 내면서도 살 수 있으니, 어차피 살릴 것도 아닌 담보대출 원리금은 굳이 계속 낼 필요 없습니다.
Action: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담보이자 내면서 지키려 하지 마세요.
예납금은 나중에 내지만, 인지와 송달료는 신청과 동시에 내야 합니다. 인지는 얼마 안 되지만 송달료는 채권자 수가 많으면 제법 됩니다. 이 돈을 못 내면 사건 접수가 안 됩니다.
Action: 신청 전 정확한 금액이 계산되니 미리 확인해서 준비하세요.
소송구조 대상에 해당하면 인지·송달료, 예납금까지 전액 또는 일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자가 해당됩니다.
Action: 해당되면 꼭 대리인사무실에 알려서 비용 감면 혜택을 받으세요.
| 최소 출석 | 평균 예납금 | 채권자 목록 정확도 |
|---|---|---|
| 2회 이상 | 40~100만 원 | 100% 필요 |
오늘 알려드린 11가지 체크리스트는 개인파산 진행 전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면책불허가를 받거나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꼼꼼히 체크해서 무사히 면책받으세요.
전화 상담 바로 연결 1577-1097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j08tkiXaNTo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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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