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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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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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 시 통장에서 매일 현금이 빠져나가도 면책이 막히는 건 아니에요. 핵심은 인출 현금의 사용처가 합리적으로 설명되는지. 통장 내역 정리, 매입 영수증 매칭, 진술서 작성까지 자영업 사장님이 챙겨야 할 소명 포인트를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22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셨다면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걸지 않는 한 강제집행은 멈춥니다. 한 달 뒤 워크아웃 90일 연체까지 무리한 변제 없이 버티는 법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를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21
“저는 배우자와 주소가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데, 채무자인 저한테만 압류가 들어오나요? 배우자 집으로도 들어오나요?”
—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11.26) · 네이버 카페 사전질문
“내 빚 때문에 배우자까지 피해를 보는 건 아닐까” — 많은 분들이 이 걱정을 하십니다. 원칙적으로, 압류는 채무자 본인의 재산에만 집행됩니다.
| 대상 | 압류 가능 여부 |
|---|---|
| 채무자 본인 명의 재산 | 가능 |
| 배우자 명의 재산 | 불가능 (원칙) |
| 공동명의 재산 | 채무자 지분만 가능 |
| 자녀 명의 재산 | 불가능 (원칙) |
배우자는 별도의 독립적인 법적 인격체입니다. 배우자가 보증을 서지 않는 한, 배우자의 재산에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예외 상황 | 설명 |
|---|---|
| 배우자가 연대보증인 | 보증한 채무만큼 배우자도 채무자 |
| 배우자가 공동채무자 | 함께 빌린 대출 (부부 공동 주담대 등) |
| 채무자 재산이 배우자 주소에 있음 | 동산 압류 시 소유 소명 필요 |
| 재산은닉 의심 |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재산을 빼돌린 경우 |
질문자의 상황처럼 별거 중이거나 주소가 다르면 배우자 재산에 대한 압류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확인할 것:
– 부부 공동명의 재산이 있는지 (부동산, 차량 등)
– 배우자가 연대보증을 선 적이 있는지
– 대출 계약서에 배우자가 공동채무자로 되어 있는지
| 방법 | 설명 |
|---|---|
| 공동명의 재산 정리 | 분리 가능하면 배우자 단독명의로 |
| 연대보증 확인 | 보증 있으면 해지 검토 |
| 급여통장 분리 | 배우자 계좌와 완전 분리 |
| 회생 신청 | 개시결정 후 강제집행 금지 |
- 압류는 채무자 본인 재산에만 집행됩니다.
- 배우자가 연대보증인이 아니면 배우자 재산은 안전합니다.
- 공동명의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별거 중이고 주소가 다르면 배우자 압류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