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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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 시 통장에서 매일 현금이 빠져나가도 면책이 막히는 건 아니에요. 핵심은 인출 현금의 사용처가 합리적으로 설명되는지. 통장 내역 정리, 매입 영수증 매칭, 진술서 작성까지 자영업 사장님이 챙겨야 할 소명 포인트를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22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하셨다면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걸지 않는 한 강제집행은 멈춥니다. 한 달 뒤 워크아웃 90일 연체까지 무리한 변제 없이 버티는 법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를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21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사설 증권사에 입금해서 거래한 것도 주식 도박으로 보나요? 춘천지법입니다.”
—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10.23) · 라이브 실시간
사설(미등록) 증권사를 통한 거래는 법적으로 정상적인 금융투자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도박으로도, 사기 피해로도 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정상 증권사 | 사설(미등록) 증권사 |
|---|---|---|
| 등록 | 금융위 등록 | 미등록 — 불법 |
| 거래 성격 | 정상 투자 | 도박 또는 사기 가능 |
| 법적 보호 | 투자자 보호 적용 | 보호 없음 |
| 판단 기준 | 도박으로 보는 경우 | 사기 피해로 보는 경우 |
|---|---|---|
| 본인의 인식 | 불법인 줄 알면서 거래 | 불법인 줄 모르고 거래 |
| 사설 증권사의 행위 | 단순 플랫폼 제공 | 적극적 유인·기망 |
| 면책 영향 | 도박 — 불리 | 사기 피해 — 유리 |
| 소명 방법 | 설명 |
|---|---|
| 사설 증권사의 불법성 입증 | 금융위 미등록 확인서 |
| 경찰 고소장 접수 | 사기 피해 공적 기록 |
| 유인 경위 소명 | SNS 광고, 지인 소개 등 기망 과정 |
| 거래 내역 | 입출금 내역으로 피해 규모 증빙 |
| 구분 | 사기 피해 | 도박 |
|---|---|---|
| 개인회생 | 일반 변제율 적용 | 변제율 상향 가능 |
| 개인파산 면책 | 재량면책 유리 | 면책불허가 사유 해당 가능 |
| 소명 난이도 | 소명 자료 확보 시 유리 | 소명 까다로움 |
- 사설 증권사 거래는 불법 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불법인 줄 모르고 거래했다면 사기 피해로 유리하게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찰 고소장 접수와 사설 증권사 불법성 입증이 핵심입니다.
- 사기 피해로 인정되면 회생·파산에서 유리합니다.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