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6-04
압류방지통장 한도는 여전히 1인 250만 원입니다. 다만 부부가 각자 개설하면 가구 단위로 500만 원 보호가 가능해요. 개설 은행 선택과 월 입금 한도 운영법까지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지금 생계비 통장이 2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었다는 건가요?
![[LIVE] 생계비 계좌 2배 폭증... 내 빚은 어떻게 될까? 답변 시점 캡쳐](/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6%2Fq07.jpg&w=2048&q=75)
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6-04
압류방지통장 한도는 여전히 1인 250만 원입니다. 다만 부부가 각자 개설하면 가구 단위로 500만 원 보호가 가능해요. 개설 은행 선택과 월 입금 한도 운영법까지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지금 생계비 통장이 2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었다는 건가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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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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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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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 등) 한도는 여전히 1인당 250만 원이고 500만 원으로 상향된 사실은 없어요. 다만 본인과 배우자가 각자 1계좌씩 만들면 가구 단위로는 사실상 500만 원까지 보호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압류금지 생계비’란 압류·추심이 들어와도 한 달 생활비로 떼어둘 수 있게 법이 보장한 최소 금액을 말해요.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27:43부터 재생)
법령상 한도는 그대로예요.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가 압류금지 생계비를 250만 원으로 못 박고 있어서, 500만 원으로 끌어올리려면 시행령 자체가 개정되어야 하거든요. 다만 실무에서 가구 단위로 500만 원 보호 효과를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바로 부부 각자 개설 방식이에요.
개설·운영 시 꼭 챙겨야 할 포인트만 정리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 40대 자영업자 A씨가 매출 부진으로 카드·캐피탈 연체가 시작돼 압류가 임박한 상황이라면, 주거래은행에 대출이 잡혀 있으니 거기선 만들지 않고 채무 관계가 없는 별도 은행에서 본인·배우자 각 1계좌씩 개설해 생활비 동선을 둘로 나눠 운영하게 됩니다. 추심이 들어오지 않아도 미리 만들어 두면 급여·생계비가 압류로 즉시 묶이는 사태를 예방할 수 있어, 개인회생 신청 전 단계에서도 자산보전 차원에서 권장돼요.
법령 근거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압류금지 생계비를 250만 원으로 정함(타 압류금지 예금이 있으면 차감).
본 내용은 2026년 시점 시행령 기준의 일반 정보예요. 시행령은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고, 금융기관별 실무 운영도 조금씩 다르거든요. 본인의 채무 상황과 거래 은행 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개설은 거래 은행과 변호사 상담을 함께 받는 게 안전합니다.
본인 명의로 대출·연체가 없는 은행을 선택하세요. 대출이 잡혀 있는 은행은 추후 상계권 행사 위험이 있어 보호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시중은행 대부분이 행복지킴이·국민행복통장 등의 이름으로 취급하고 있으니, 미리 채무 없는 은행을 골라 방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법령상 한도는 어디까지나 1인 250만 원입니다. 다만 통장은 명의자별로 별도 압류 판단이 이뤄지기 때문에 본인 250 + 배우자 250 명의 계좌를 따로 운영하면 가구 단위로는 사실상 500만 원 보호 효과가 생기는 구조예요. 단, 배우자에게 별도 채무·압류가 걸려 있다면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누적 입금액이 그 달 250만 원을 채우면 추가 입금이 막혀요. 예를 들어 100만 원 입금 후 인출하고 다시 200만 원을 넣으려 하면, 누적 300만 원이 되어 한도 초과로 거절되는 식이죠. 다음 달이 되면 한도가 리셋되니, 같은 달 안에서는 인출보다 입금 타이밍을 신중히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신청 전 자산보전 차원에서 권장돼요. 추심이나 압류가 본격화되기 전에 미리 개설해 생활비를 옮겨두면, 급여·생계비가 묶여 당장 생활이 어려워지는 사태를 예방할 수 있거든요. 다만 회생 신청 직전의 자금 이동은 재산조사 단계에서 설명이 필요할 수 있으니, 변호사와 시점을 조율하는 게 안전합니다.
압류가 임박했거나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라면, 가장 먼저 채무 없는 은행에서 압류방지통장 1계좌부터 개설해 보세요. 미리 한 칸 마련해 두는 것만으로도 생활비가 묶이는 두려움이 한결 줄어듭니다.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6-04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