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7-01
빚을 내서 주식·코인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경우라도 실무상 개인회생 통과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과 청산가치 산입, 파산과의 차이를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빚 내서 주식·코인에 투자하다가 손실을 봤어요. 이런 경우에도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LIVE] 주식·코인으로 생긴 빚, 개인회생 가능할까? 빚투 강제청산 해결법 답변 시점 캡쳐](/_next/image?url=https%3A%2F%2Fcms-revival.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7%2Fq01.jpg&w=2048&q=75)
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7-01
빚을 내서 주식·코인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경우라도 실무상 개인회생 통과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과 청산가치 산입, 파산과의 차이를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빚 내서 주식·코인에 투자하다가 손실을 봤어요. 이런 경우에도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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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채무보다 많아도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자체는 가능해요. 다만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못 넘기면 인가가 어렵고, 시간 벌기 목적 접수는 절차 폐지 위험이 따릅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7.25
법인 임금체불로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 그 구상채권은 법인에 귀속되는 채무입니다. 대표자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 목록 포함 여부와 형사책임 관계를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7.25
빚을 내서 주식·코인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경우라도, 현재 실무상 개인회생은 통과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2022년 7월 서울회생법원에서 ‘주식·코인 손실금은 청산가치(파산 시 채권자에게 배당될 재산 총액)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실무준칙이 도입된 뒤, 다른 회생법원에도 유사한 흐름이 자리잡았거든요. 다만 파산은 사행성 행위로 평가되어 원칙적으로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어, 소득이 있다면 회생을 먼저 검토하시는 편이 안전해요.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9:03부터 재생)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문 중 하나가 ‘청산가치 보장원칙’이에요. 3년(또는 최대 5년)간 갚기로 한 총액이, 파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배당될 재산 가치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는데요. 예전에는 주식·코인 손실금이 청산가치에 그대로 산입되면서, 변제총액이 크게 늘어 회생 자체가 어려워지는 사례가 많았어요.
지금은 실무 흐름이 크게 바뀌었어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도입 이후, 실제 투자 실패로 발생한 손실금은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거든요. 다만 지역별로 세부 기준에 차이가 있어요.
40대 직장인 A씨가 신용대출·카드론으로 조달한 1억 원 상당을 주식·코인에 투자했다가 강제청산으로 대부분을 잃은 사안을 예로 들 수 있어요. 예전이라면 손실금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총액이 크게 늘어 인가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손실금이 산입되지 않아 3년 변제계획 인가가 가능한 흐름이에요. 반대로 소득이 부족하면 개인파산과 재량면책을 함께 검토해야 하고, 지인 계좌 대규모 이체나 용도 불명 출금이 있으면 편파변제·재산은닉 의심을 받을 수 있어 100만 원(법원에 따라 50만 원) 이상 입출금은 개별 소명이 요구돼요.
법령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변제총액이 파산 시 배당액(청산가치)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청산가치 보장원칙’을 규정.
다만 실제 인가 여부와 청산가치 산정은 관할 회생법원의 실무준칙, 채무 발생 경위, 계좌 내역 소명 정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본인 사안이 어디에 속하는지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와 개별 상담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손실 규모가 크다고 무조건 기각되는 건 아니에요. 서울을 비롯한 다수 회생법원에서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산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실무가 정리되어 있어, 소득만 안정적이라면 통과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관할 법원 실무준칙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해요.
대규모 지인 이체나 용도 불명 출금은 편파변제·재산은닉으로 의심받을 수 있어요. 통상 100만 원(법원에 따라 50만 원) 이상 입출금은 개별 소명이 요구돼요. 실제 사용처를 증빙할 자료를 신청 전에 정리해 두시는 게 좋아요.
파산은 사행성 행위로 평가되어 원칙적으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해요. 다만 법원이 사정을 종합해 ‘재량면책’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니, 소득이 없어 회생이 어려운 분이라면 재량면책 가능성을 다투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사건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원칙은 3년이지만, 사행성 소비 규모가 크다고 판단되면 부산 등 일부 법원에서 최대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청년·한부모 등 요건에 해당하면 오히려 단축되기도 하니, 본인 상황에 맞는 기준을 개별 확인해 보셔야 해요.
빚투로 인한 손실이 크더라도 예전처럼 회생이 불가능한 시대는 아니에요. 다만 관할·계좌 소명·소득 유무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리니, 본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기 위해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와 한 번쯤 사안을 정리해 보시길 권해요.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7-01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