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중인 개인 채무, 개인회생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8-05

민사소송 진행 중인 채무도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면 포함됩니다. 다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면책 대상에서 빠지니 채무 성격 확인이 먼저입니다.

💬 시청자 질문

개인 채무로 민사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민사소송 중인 개인 채무를 포함시킬 수 있나요? 타이밍이 조금 늦은 건가요?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채무도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목록에 기재해 포함시킬 수 있고,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늦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승소 가능성이 낮은 사건이라면 개인회생 절차 진입이 채권자의 청구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효과적 대응이 될 수 있어요. 다만 고의 불법행위나 중과실로 인한 생명·신체 침해 손해배상은 목록에 넣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으로 남으니, 채무 성격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30초 요약

• 진행 중인 민사소송 채권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면 개인회생에 포함
• 소송 계속 중이라 해서 신청 타이밍이 늦은 것은 아님
• 개시결정 후에는 소송 계속 법원에 개시 사실을 반드시 통지
• 고의 불법행위·중과실 생명·신체 침해 손해배상은 비면책채권
• 개시결정으로 강제집행·가압류·변제요구 등은 중지·금지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38:07부터 재생)

민사소송 중인 개인 채무,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넣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이 계속 중인 채권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는 순간 절차 안으로 들어옵니다. 신청 시점이 소송 도중이라는 이유로 늦었다고 볼 근거는 없어요. 오히려 상대방 청구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일수록 개인회생이 실질적인 방어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채권자목록은 ‘누구에게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를 법원에 신고하는 서류이고, 여기 빠진 채권은 나중에 면책 효과를 못 받을 수 있어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절차는 대체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1. 신청 준비 — 소송 상대방(원고)을 채권자로, 청구금액과 사건번호를 목록에 정리
2. 개인회생 신청 — 관할 지방법원 회생파산부에 채권자목록·재산목록과 함께 제출
3. 개시결정 — 결정이 나면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변제요구가 중지·금지
4. 소송 계속 법원 통지 — 재판부에 개시 사실을 알려 절차상 처리를 받도록 함
5. 변제계획 인가 후 통상 3년 변제 → 면책결정

소송이 부담스러워 신청이 늦어질까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 40대 자영업자 A씨는 물품대금 분쟁으로 수천만 원 규모 소송의 피고인 상태에서 카드·대출 채무까지 겹치자, 소송 채권을 그대로 채권자목록에 넣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개시결정 후 재판부에 통지해 절차상 처리를 받았고요. 반면 폭행 손해배상 소송 중이던 B씨는 채권을 목록에 기재했음에도, 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채권이라 면책 후에도 변제책임이 남는 비면책채권으로 처리됐습니다. 소송의 성격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법령 근거 —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면 원칙적으로 면책 대상이지만, 고의 불법행위·중과실로 인한 생명·신체 침해 손해배상 등은 예외로 남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면책 후에도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 일정 청구권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법령 원문 보기

다만 채무의 성격이 단순 계약 채무인지, 고의 불법행위나 중과실에 기인한 손해배상인지, 소송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채권자목록 기재와 소송 계속 법원 통지의 실무는 관할 법원마다 운영 차이가 있는 만큼, 담당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통해 정확한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핵심 정리

1. 채권자목록 기재가 출발점 — 진행 중 소송 채권도 사건번호·청구금액을 정확히 정리해 반드시 기재하세요.
2. 개시결정 후 법원 통지가 관건 — 소송 재판부에 개시 사실을 알려야 이후 처리 방향이 확정됩니다.
3. 비면책채권 여부를 먼저 판단 — 고의·중과실 손해배상이면 개인회생만으로 해결이 어려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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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민사소송 도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을 미루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소송장을 받은 지금이 채무 전체를 정리해 볼 가장 실질적인 타이밍일 수 있어요. 우선 진행 중인 소송의 원인과 청구 금액을 정리해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잡아 보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8-05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