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6-04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주택담보대출 은행은 별제권자라서 경매를 진행할 수 있어요. 신청과 동시에 중지명령으로 일시 보류하는 방법, 인가 후 은행과의 원리금 납부 협의로 집을 지키는 실무 전략을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회생 인가가 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그 집을 다시 찾아오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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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6-04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주택담보대출 은행은 별제권자라서 경매를 진행할 수 있어요. 신청과 동시에 중지명령으로 일시 보류하는 방법, 인가 후 은행과의 원리금 납부 협의로 집을 지키는 실무 전략을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회생 인가가 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그 집을 다시 찾아오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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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통장 한도는 여전히 1인 250만 원입니다. 다만 부부가 각자 개설하면 가구 단위로 500만 원 보호가 가능해요. 개설 은행 선택과 월 입금 한도 운영법까지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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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공제회 대출이자·저축은 가용소득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월급 300만 원에 4대보험·세금만 뺀 270만 원이 소득 기준이 되는 이유와 공제회 탈퇴·채권 신고 실무를 정리했어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6.08
개인회생 인가가 나도 카드사·캐피탈 같은 일반 채권자가 집을 경매로 넘기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다만 주택담보대출처럼 근저당권이 잡힌 은행은 별제권자(회생절차와 무관하게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는 채권자)에 해당해서 경매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어요. 신청 직후 중지·금지명령으로 임박한 경매를 일시 멈출 수는 있지만, 인가 이후 다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은행과의 원리금 납부 협의가 사실상 핵심이에요.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44:57부터 재생)
개인회생 절차는 일반 채권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아주지만,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는 별도로 다뤄져요. 주택담보대출 은행은 근저당권이라는 담보를 잡고 있어서 별제권자로 분류되고, 별제권자는 회생절차에 구속되지 않고 그 담보 목적물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즉 카드 빚이나 캐피탈 채무는 변제계획에 묶이지만, 집에 잡힌 근저당은 그대로 살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집을 지키려면 다음 단계를 단계별로 검토하게 돼요.
40대 자영업자 A씨는 주택담보대출이 남은 아파트와 카드·캐피탈 채무 약 1억 원대를 함께 안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례를 떠올려 볼 수 있어요. 신청 단계 중지명령으로 임박했던 경매가 보류됐고, 개시결정 이후 은행 담당자와 협의해 기존 주담대 원리금을 정상 납부하는 조건으로 경매 신청을 철회받았어요. 반면 다른 사례에서는 협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인가 후 경매가 진행됐고, 잉여금 정산과 가족 명의 매수 같은 별도 전략이 필요했어요. 결국 채권자가 어떤 금융기관인지, 잔존 LTV가 얼마인지, 변제계획이 어떻게 짜였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져요.
법령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제586조: 신청 단계에선 담보권 실행 경매도 중지명령 대상이지만, 인가 이후엔 별제권자(주담대 은행)가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경매를 진행할 수 있어요.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고, 담보권자의 종류·잔존 채권액·LTV·연체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집을 실제로 지킬 수 있는지는 변제계획 구조와 협의 가능성에 좌우되니, 사안별로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안전해요.
신청과 동시에 중지·금지명령을 별도로 신청해 법원이 받아주면 담보권 실행 경매도 일시 정지될 수 있어요. 다만 신청만으로 자동으로 멈추는 건 아니고, 법원의 결정이 필요해요. 임박한 경매가 있다면 신청서를 낼 때 함께 중지명령을 청구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구체적 가능성은 사건 상황에 따라 다르니 변호사와 상담해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카드사·캐피탈 같은 일반 채권자는 인가 이후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받을 뿐, 별도로 강제경매를 진행할 수 없어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건 대부분 근저당이 잡힌 주택담보대출 은행처럼 별제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예요. 단, 인가 전 이미 진행되던 강제집행은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상황 점검이 필요해요.
협의가 결렬되면 경매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어요. 이때는 매각대금에서 근저당 채권 변제 후 남는 잉여금을 어떻게 정산할지, 임차인 대항력으로 거주를 일정 기간 유지할 수 있는지, 가족 명의 매수로 사실상 거주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사안별로 검토하게 돼요. 각 전략에 따라 효과와 비용이 다르므로 전문가 도움이 필요해요.
인가 전 임의 처분은 재산 은닉이나 편파변제로 평가될 위험이 있어 신중해야 해요. 매도 시점·방법·매매대금 사용처가 모두 절차상 확인 대상이 될 수 있고, 잘못 처리하면 개시 자체가 불허될 수도 있어요. 매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 후 진행하시는 게 안전해요.
집을 지킬 수 있을지 막막하실 텐데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청 시점에 중지명령과 은행 협의 전략을 함께 설계할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거예요. 타이밍 하나로 집을 잃을 수도, 지킬 수도 있는 분야이니 절차 시작 전에 한 번은 꼭 점검을 받아보세요.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6-04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