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5-13
개인회생 인가 후 월 30만 원 적금은 가용소득을 성실히 변제하는 한 일반적으로 문제되지 않아요. 인가결정문 부관 확인과 연금저축 활용 팁까지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중인데 생활비에 약간 여유가 생겨서 월 30만 원 정도 적금을 들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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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라이브Q&A · 업로드 2026-05-13
개인회생 인가 후 월 30만 원 적금은 가용소득을 성실히 변제하는 한 일반적으로 문제되지 않아요. 인가결정문 부관 확인과 연금저축 활용 팁까지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중인데 생활비에 약간 여유가 생겨서 월 30만 원 정도 적금을 들면 문제가 될까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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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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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도 파산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직전 1년 이내 신용카드로 산 전자기기는 면책불허가사유로 검토될 수 있어요. 압류방지통장 수급비는 카드사 상계에서 보호됩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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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가 결정이 난 개인회생 진행 중에 월 30만 원 정도의 적금은 일반적으로 문제되지 않아요. 변제계획에서 정한 ‘가용소득'(매월 변제에 써야 하는 소득)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면, 남는 생활비 범위에서 저축하는 행위 자체는 허용되거든요. 다만 인가결정문에 특별한 부관(조건)이 붙어 있는지는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31:03부터 재생)
개인회생은 ‘가용소득'(생활비를 빼고 남는 소득)을 일정 기간 동안 변제에 투입하는 절차예요. 인가 결정이 나면 재산과 변제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후엔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 외 남는 생활비를 어떻게 쓰느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직접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월 30만 원 정도의 적금은 보통 문제되지 않아요. 다만 다음 순서로 한 번 점검해 보시면 좋아요.
30~40대 직장인 A씨는 인가 후 부수입이 늘어 월 30만 원 정도 여유가 생겼는데, 정해진 가용소득은 그대로 변제에 넣고 남는 생활비를 일반 적금과 연금저축에 나눠 납입하며 절차를 무리 없이 마쳤어요. 다만 소득이 상당히 늘어난 사례에서는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가용소득 재산정을 요구해 변제계획 변경(제619조)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어요.
법령 근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회생 중 취득한 소득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만, 채무자가 직접 관리·처분할 권한을 갖는다.
다만 인가결정문의 부관, 가용소득 산정 내역, 소득 증감 폭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저축 규모가 크거나 소득이 상당히 늘어난 경우에는 회생 전문 변호사와 한 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가용소득 변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계신다면, 월 30만 원의 작은 저축이 절차에 부담이 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다만 결정문에 어떤 조건이 적혀 있는지 한 번만 다시 펼쳐 확인해 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5-13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