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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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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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후 신용정보회사에서 소송한다는 안내를 받으셨나요? 중지·금지명령의 효력과 추심 대행업체 대응법, 법원 진행 상태 확인 방법까지 실무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7.26
재산이 채무보다 많아도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자체는 가능해요. 다만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못 넘기면 인가가 어렵고, 시간 벌기 목적 접수는 절차 폐지 위험이 따릅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7.25
“자산이라고는 개인사업장 하나 있는데 보증금은 1,000만 원이에요. 파산 면책 되나요? 사업장 압류하나요?”
—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10.13) · 유튜브 댓글
보증금이 걱정되시는 마음 이해합니다. 개인파산에서 보증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편입됩니다. 임차보증금도 예외가 아닙니다.
| 재산 유형 | 파산재단 편입 | 비고 |
|---|---|---|
| 부동산 | O | 매각 후 배당 |
| 예·적금 | O | 잔액 전부 |
| 보험 해약환급금 | O | 해약 시 예상 환급금 |
| 임차보증금 | O | 아래 예외 확인 |
| 생활필수품 | X | 면제재산 |
| 구분 | 주택 임차보증금 | 사업장 임차보증금 |
|---|---|---|
| 적용 법률 |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 소액임차인 보호 | 적용 | 조건부 적용 |
| 면제재산 인정 | 가능성 높음 | 가능성 낮음 |
사업장 보증금 1,000만 원의 경우:
– 영업용 임차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입니다
–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더라도, 면제재산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관재인이 보증금 회수 여부를 판단합니다
재산이 1,000만 원 수준의 보증금밖에 없다면, 동시폐지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시폐지란:
–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 절차를 종결하는 것
– 별도의 재산 배당 절차 없이 바로 면책 심사로 넘어감
– 관재인이 선임되지 않아 절차가 간소하고 빠름
- 임차보증금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포함됩니다.
- 주택 보증금은 소액임차인 보호가 가능하나, 사업장 보증금은 다릅니다.
- 소액 재산만 있으면 동시폐지로 간소하게 진행됩니다.
- 보증금 처리는 관재인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