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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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후 신용정보회사에서 소송한다는 안내를 받으셨나요? 중지·금지명령의 효력과 추심 대행업체 대응법, 법원 진행 상태 확인 방법까지 실무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7.26
재산이 채무보다 많아도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자체는 가능해요. 다만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못 넘기면 인가가 어렵고, 시간 벌기 목적 접수는 절차 폐지 위험이 따릅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7.25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회생 중에 전세집 가압류 연락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09.24) · 네이버 카페 사전질문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에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 차근차근 대응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시점 | 강제집행 |
|---|---|
| 신청 전 | 채권자 자유롭게 가압류 가능 |
| 신청 후 ~ 개시결정 전 | 금지명령 발령 시 금지 |
| 개시결정 후 | 법률상 당연 금지 |
이미 개시결정이 났는데 가압류가 진행되었다면:
– 금지명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가압류 취소(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원인 | 설명 |
|---|---|
| 금지명령 미도달 | 채권자에게 아직 송달되지 않은 상태 |
| 개별 금지명령 | 모든 채권자에게 동시에 발령되지 않음 |
| 채권 양도 | 원래 채권자가 아닌 제3자가 집행 |
| 단계 | 행동 |
|---|---|
| 1 | 담당 변호사에게 즉시 연락 |
| 2 | 금지명령 송달 확인서 확보 |
| 3 | 법원에 가압류 취소 신청 |
| 4 | 가압류 채권자에게 금지명령 사본 송부 |
| 5 | 필요 시 법원에 추가 금지명령 신청 |
가압류 취소 신청 후 통상 2~4주 정도 소요됩니다. 그 사이 전세 만기가 도래하는 등 긴급한 상황이면, 긴급 해제 신청도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에는 강제집행이 법률상 금지됩니다.
- 금지명령 후 가압류가 들어오면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금지명령이 모든 채권자에게 도달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압류 연락을 받으면 즉시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세요.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