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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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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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후 신용정보회사에서 소송한다는 안내를 받으셨나요? 중지·금지명령의 효력과 추심 대행업체 대응법, 법원 진행 상태 확인 방법까지 실무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7.26
재산이 채무보다 많아도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자체는 가능해요. 다만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못 넘기면 인가가 어렵고, 시간 벌기 목적 접수는 절차 폐지 위험이 따릅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7.25
“전세대출이 있어서 금융기관에 확인하니 신용대출이라고 합니다. 지인이 보증기관(HUG, 주택보증공사)에도 채권양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11.26) · 네이버 카페 사전질문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걸 놓치는 분들이 의외로 많고,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모르시는데, 전세대출은 이런 구조입니다:
은행 (대출 실행) ←보증→ HUG 또는 HF (보증기관)
↓
연체 발생 시
↓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위변제 → 채권이 보증기관으로 이전
즉, 은행에서는 “우리한테 빚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보증기관이 새로운 채권자가 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모든 채권자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보증기관을 누락하면:
| 결과 | 영향 |
|---|---|
| 보증기관 채권 누락 | 해당 채무 면책 안 될 수 있음 |
| 보정권고 | 채권자 목록 수정 요구 |
| 절차 지연 | 보정 대응에 추가 시간 소요 |
| 단계 | 방법 | 연락처 |
|---|---|---|
| 1 | 대출 은행에 보증기관 유무 확인 | 은행 콜센터 |
| 2 | HUG 직접 문의 | 1566-9009 |
| 3 | HF 직접 문의 | 1688-8114 |
| 4 | 채권양도 계약 여부 확인 | 위 기관에 문의 |
| 대출 유형 | 보증기관 가능성 |
|---|---|
| 전세보증금 대출 | 높음 (HUG/HF) |
| 버팀목 전세대출 | 높음 (HF) |
| 중소기업 전세대출 | 높음 (SGI 등) |
| 순수 신용대출 | 낮음 |
- 전세대출이 있으면 HUG(1566-9009), HF(1688-8114)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은행이 “빚 없다”고 해도 보증기관에 채권이 넘어갔을 수 있습니다.
- 보증기관을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하면 면책에 문제가 생깁니다.
- 직접 전화 확인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