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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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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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후 신용정보회사에서 소송한다는 안내를 받으셨나요? 중지·금지명령의 효력과 추심 대행업체 대응법, 법원 진행 상태 확인 방법까지 실무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7.26
재산이 채무보다 많아도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자체는 가능해요. 다만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못 넘기면 인가가 어렵고, 시간 벌기 목적 접수는 절차 폐지 위험이 따릅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7.25
“변제금을 정해진 금액보다 많이 납부해버렸는데, 어떻게 처리되나요?”
—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09.17) · 네이버 카페 사전질문
변제금을 넉넉히 내셨다는 건, 그만큼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초과 납부에 대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상황 | 처리 |
|---|---|
| 소액 초과 | 다음 회차 변제금에 충당 |
| 여러 회차분 선납 | 해당 회차만큼 선납 처리 |
| 전액 완납 | 조기 면책 신청 가능 |
초과분이 별도로 환급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 회차 납부분에 자동 충당됩니다.
여유 자금이 생겨서 남은 변제금을 한꺼번에 다 내고 싶으시면, 조기 완납이 가능하고 오히려 권장됩니다.
| 조기 완납의 장점 | 설명 |
|---|---|
| 면책 빨라짐 | 변제 기간 끝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됨 |
| 공공정보 조기삭제 | 신용회복이 빨라짐 |
| 심리적 부담 해소 | “다 갚았다”는 안도감 |
| 단계 | 행동 |
|---|---|
| 1 | 남은 변제금 전액 납부 |
| 2 | 법원에 조기 면책 신청서 제출 |
| 3 | 법원 심사 (납부 확인) |
| 4 | 면책결정 |
초과 납부를 할 여유가 있다면 좋지만, 무리해서 많이 내다가 다음 달에 못 내는 것보다 매달 정해진 금액을 빠짐없이 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법원은 “얼마나 많이 내느냐”보다 “얼마나 성실하게 내느냐”를 봅니다.
- 초과 납부분은 다음 회차에 자동 충당됩니다.
- 전액 완납 시 조기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기 면책 = 공공정보 조기삭제 = 신용회복 앞당김
- 무리한 초과 납부보다 꾸준한 정시 납부가 더 중요합니다.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