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인데 사기당해서 빚졌어요. 파산 면책 받을 수 있나요?”

시청자 질문

“개인파산 하고 싶은데요… 사치는 아닌데 틱톡 사기도 당하고 이사비용도 썼고…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면책 재량도 안 되나요?”

—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10.13) · 라이브 실시간

변호사 답변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기초수급자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하고, 재량면책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해당되는 걸까?

법원이 면책을 불허하는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 틱톡 사기 피해: 본인 과실이 아닌 피해자 입장이므로 면책에 유리합니다
– 이사비용: 생활 필수 지출이므로 낭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량면책이란?

면책불허가 사유가 일부 있더라도, 법원이 채무자의 전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면책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재량면책 시 법원이 보는 것:

법률비용이 걱정이시라면

기초수급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파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1. 기초수급자도 개인파산 신청 가능합니다.
2. 사기 피해·이사비용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 높습니다.
3. 면책불허가 사유가 일부 있어도 재량면책 제도가 있습니다.
4.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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