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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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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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후 신용정보회사에서 소송한다는 안내를 받으셨나요? 중지·금지명령의 효력과 추심 대행업체 대응법, 법원 진행 상태 확인 방법까지 실무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7.26
재산이 채무보다 많아도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자체는 가능해요. 다만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못 넘기면 인가가 어렵고, 시간 벌기 목적 접수는 절차 폐지 위험이 따릅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7.25
“현재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11.19) · 유튜브 댓글
해외에 계시는 분들도 국내에 주소지(주민등록)가 유지되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거주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몇 가지 실무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 항목 | 가능 여부 | 주의사항 |
|---|---|---|
| 신청 자격 | 가능 | 국내 주민등록 유지 필요 |
| 서류 준비 | 가능 (대리) | 변호사 위임장 필수 |
| 법원 출석 | 대리 가능 | 법원에 따라 본인 출석 요구 |
| 변제금 납부 | 가능 | 국내 계좌 유지 필요 |
| 소득 증빙 | 핵심 쟁점 | 해외 소득 → 국내 기준 환산 |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 법원 기준에 맞게 소명해야 합니다.
| 단계 | 방법 |
|---|---|
| 1. 변호사 위임 | 국내 변호사에게 포괄위임장 작성 |
| 2. 서류 수집 | 해외 서류 번역·공증 후 발송 |
| 3. 신청 접수 | 변호사가 대리 접수 |
| 4. 보정 대응 | 이메일·전화로 신속 대응 |
| 5. 법원 출석 | 대리 출석 또는 일시 귀국 |
법원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법원은 변호사 대리출석을 허용하지만, 채무자 심문 등에서 본인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일시 귀국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국내 주민등록이 유지되어 있으면 해외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 변호사 위임장을 통해 대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소득 증빙이 가장 큰 실무적 쟁점입니다.
- 법원에 따라 본인 출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