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전에 렌탈 해지해야 하나요, 유지해야 하나요?”

시청자 질문

“렌탈의 경우, 파산 신청 전에 불필요한 건 해지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위약금 일시불 청구될까 봐 그냥 유지해야 하나요?”

—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11.05) · 유튜브 댓글

변호사 답변

렌탈 계약이 여러 개 있으신 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불필요한 렌탈은 파산 신청 전에 해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 미리 해지하는 것이 유리한가?

핵심은 위약금도 파산채권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파산 신청 전에 해지하면 위약금이 발생하더라도, 그 위약금은 면책 대상이 됩니다.

렌탈 유형별 판단 기준

관재인은 지출 내역을 봅니다

파산 관재인은 채무자의 월 지출 내역을 꼼꼼히 조사합니다. 불필요한 렌탈을 여러 개 유지하고 있으면:

• 낭비성 지출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면책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보정권고를 통해 해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 기준

필수 생활 렌탈 → 유지
불필요한 렌탈 → 해지 (위약금은 파산채권으로 면책)

해지 타이밍은 파산 신청 직전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일찍 해지하면 위약금 납부 독촉이 올 수 있고, 너무 늦으면 파산 후에도 렌탈료를 내야 합니다.

핵심 정리

1. 불필요한 렌탈은 파산 신청 전에 해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해지 시 위약금은 파산채권 → 면책 대상입니다.
3. 생활 필수 렌탈(냉장고, 세탁기 등)은 유지해도 됩니다.
4. 관재인은 지출 내역을 보므로, 불필요한 지출은 미리 정리하세요.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

👉 서울사무소 상담 예약하기
👉 대구사무소 상담 예약하기
👉 부산사무소 상담 예약하기
👉 창원사무소 상담 예약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