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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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후 신용정보회사에서 소송한다는 안내를 받으셨나요? 중지·금지명령의 효력과 추심 대행업체 대응법, 법원 진행 상태 확인 방법까지 실무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7.26
재산이 채무보다 많아도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자체는 가능해요. 다만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못 넘기면 인가가 어렵고, 시간 벌기 목적 접수는 절차 폐지 위험이 따릅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7.25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변제계획안 수정할 수 있나요? 출산 후 상황이 변했습니다.”
—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09.24) · 네이버 카페 사전질문
네, 인가 후에도 변제계획 변경은 가능합니다. 출산은 대표적인 변경 사유 중 하나입니다.
| 사유 | 변경 방향 |
|---|---|
| 출산 (부양가족 증가) | 생계비 증가 → 변제금 감소 |
| 실직·급여 삭감 | 소득 감소 → 변제금 감소 |
| 질병·장애 발생 | 의료비 증가 → 변제금 감소 |
| 소득 증가 | 변제금 증가 (법원 요구 시) |
| 이혼 (부양가족 감소) | 생계비 감소 → 변제금 증가 가능 |
| 단계 | 행동 | 준비 서류 |
|---|---|---|
| 1 | 변제계획 변경신청서 작성 | 신청서 양식 |
| 2 | 부양가족 증가 소명 |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 3 | 법원 제출 | 변호사 대리 가능 |
| 4 | 법원 심사 | 통상 1~2개월 |
| 5 | 변경 인가 | 새로운 변제금 확정 |
출산으로 부양가족이 1명 추가되면, 최저생계비 기준이 올라갑니다.
예시 (2026년 기준 가정):
| 가구원 수 | 최저생계비 (월) | 차이 |
|---|---|---|
| 2인 가구 | 약 210만 원 | — |
| 3인 가구 (출산 후) | 약 270만 원 | +60만 원 |
생계비가 60만 원 증가하면, 그만큼 변제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총 변제액을 유지하면서 월 변제금만 줄이면 변제기간이 연장됩니다.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지만, 출산이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변경 인가 가능성은 높습니다.
- 출산으로 부양가족이 늘면 변제계획 변경이 가능합니다.
- 생계비 기준 상향 → 월 변제금 감소 효과
- 출생증명서 등 소명서류와 함께 변경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세요.
- 변경 인가 전까지는 기존 변제금을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