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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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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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후 신용정보회사에서 소송한다는 안내를 받으셨나요? 중지·금지명령의 효력과 추심 대행업체 대응법, 법원 진행 상태 확인 방법까지 실무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7.26
재산이 채무보다 많아도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자체는 가능해요. 다만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못 넘기면 인가가 어렵고, 시간 벌기 목적 접수는 절차 폐지 위험이 따릅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7.25
“누나 명의 아파트가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8년 전 구매, 제 돈 없음), 워크아웃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12.31) · 라이브 실시간
타인의 돈으로 구매했더라도 명의가 본인이면 법적으로 본인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워크아웃·회생 시 재산으로 잡힙니다.
| 항목 | 설명 |
|---|---|
| 법적 소유자 | 등기부상 명의인 = 본인 |
| 실질 소유자 | 누나 (돈을 낸 사람) |
| 법원 판단 | 등기 기준 — 본인 재산으로 간주 |
| 재산 반영 | 워크아웃·회생 시 청산가치에 포함 |
| 상황 | 결과 |
|---|---|
| 워크아웃 신청 | 아파트가 재산으로 잡힘 |
| 회생 신청 | 청산가치 대폭 상승 → 변제금 증가 |
| 명의 이전 시도 | 채무조정 전이면 재산은닉 의심 |
| 소명 자료 | 내용 |
|---|---|
| 매매대금 출처 | 누나 계좌에서 대금 지급 증빙 |
| 관리비·세금 납부 | 누나가 관리비·재산세 납부한 증빙 |
| 명의신탁 경위서 | 왜 본인 명의로 했는지 상세 설명 |
| 거주 사실 | 누나가 실제 거주 또는 관리 중인 증빙 |
| 방법 | 장단점 |
|---|---|
| 명의 정리 후 채무조정 | 가장 깔끔하나 재산은닉 의심 주의 |
| 소명 자료로 제외 주장 | 인정되면 재산에서 빠지나 불확실 |
| 채무조정 후 명의 정리 |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음 |
| 항목 | 내용 |
|---|---|
| 채무조정 전 명의 이전 | 재산은닉 의심 → 매우 위험 |
| 명의신탁 자체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 |
| 증여세 | 명의 이전 시 세금 문제 발생 가능 |
| 전문가 상담 | 반드시 먼저 상담 후 결정 |
- 타인의 돈으로 구매해도 명의가 본인이면 본인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 채무조정 전 명의를 이전하면 재산은닉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 실질 소유자가 다름을 소명하려면 매매대금 출처 증빙 등 자료가 필요합니다.
-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명의 정리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세요.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