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에서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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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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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후 신용정보회사에서 소송한다는 안내를 받으셨나요? 중지·금지명령의 효력과 추심 대행업체 대응법, 법원 진행 상태 확인 방법까지 실무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7.26
재산이 채무보다 많아도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 자체는 가능해요. 다만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못 넘기면 인가가 어렵고, 시간 벌기 목적 접수는 절차 폐지 위험이 따릅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7.25
“개인회생을 2023년에 했는데 아직 5년이 안 지났는데… 다시 신청 가능한가요?”
—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 (2025.11.05) · 유튜브 댓글
이전에 개인회생을 하셨다면, 어떻게 종결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면책으로 끝났는지, 폐지(취소)로 끝났는지에 따라 재신청 가능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종결 유형 | 재신청 제한 | 설명 |
|---|---|---|
| 면책 완료 | 면책 확정일부터 5년 | 원칙적으로 5년 내 재신청 제한 |
| 폐지(취소) | 제한 없음 | 기간 제한 없이 즉시 재신청 가능 |
| 변제 완료 전 폐지 | 제한 없음 | 사유 소명 필요 |
면책결정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개인회생 재신청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대안을 살펴봐야 합니다.
| 대안 | 조건 | 특징 |
|---|---|---|
| 개인파산 | 지급불능 상태 | 5년 제한 별도 (면책 후 7년) |
| 워크아웃 | 채권자 동의 | 법원 절차 아님 |
|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 연체 30일 이상 |
| 5년 경과 후 재신청 | 기간 충족 | 가장 확실한 방법 |
폐지란 변제금 미납 등의 사유로 회생 절차가 중간에 취소된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바로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신청 시에는:
– 이전 회생이 왜 폐지되었는지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 이번에는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소득이나 생활 환경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면 유리합니다
- 이전 회생이 면책 완료라면 → 확정일부터 5년간 재신청 제한
- 이전 회생이 폐지(취소)라면 → 기간 제한 없이 재신청 가능
- 5년 내 재신청이 어려우면 → 개인파산, 워크아웃 등 대안 검토
- 재신청 시 폐지 사유 소명과 변제 능력 입증이 핵심
본 콘텐츠는 기사회생TV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질문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