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라이브Q&A ·업로드 2026-05-20
개인회생에서 미성년 자녀를 채무자 피부양자로 인정받는 기준은 부부 세후 소득 비율이에요. 배우자 소득이 70% 미만이면 자녀 전원이 산입되어 2인 가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정 증빙 핵심도 정리했어요.
💬 시청자 질문
2차 보정 단계에서 부산지사 사무실로 배우자 서류와 본인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와이프 세후 월급 200만 원, 본인 세후 400만 원 정도이고 미성년 자녀가 한 명 있는데, 2인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1.5인, 최악의 경우 1인 가구로만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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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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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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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5
개인회생에서 미성년 자녀를 채무자의 피부양자로 인정받는지는 부부 세후 소득의 상대 비율로 판단해요. 배우자 소득이 채무자 소득의 70% 미만이면 자녀 전원이 채무자 측 피부양자로 산입되거든요. 사연자의 경우 채무자 세후 400만 원·배우자 세후 200만 원이라 배우자 비율이 50% 수준이므로, 미성년 자녀 1인이 그대로 가구원에 합산되어 2인 가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부산회생법원을 비롯한 재판부별 운용 차이가 있어 배우자 소득 증빙은 객관적으로 보강해 두는 것이 안전해요.
📺 원본 영상 — 기사회생 TV (해당 질문 시점 20:33부터 재생)
개인회생에서 변제계획안의 핵심 변수인 가용소득(소득에서 세금·생계비를 공제한, 변제에 쓰이는 금액)을 계산할 때 가장 크게 갈리는 부분이 가구원 수예요. 가구원이 늘면 공제되는 생계비가 커지고 월 변제액은 줄어들거든요.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미성년 자녀를 누구의 피부양자로 산입할지가 결정적 쟁점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부부 세후 소득의 상대 비율로 산정 흐름을 잡아요.
사연자 사례를 대입해 보면, 비율이 50% 수준(200/400)이라 70% 미만 구간에 들어가요. 그래서 미성년 자녀 1인이 채무자 측 피부양자로 그대로 산입되어 2인 가구 생계비 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채무자보다 더 많이 버는 케이스(예: 채무자 300만 원·배우자 450만 원)라면 자녀가 산입되지 않아 1인 가구로 처리되고, 공제액이 줄어 월 변제액이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져요. 보정 단계에서 배우자 소득 증빙이 부실하면 법원이 보수적으로 산정할 위험이 있어 객관적 자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령 근거 — 가용소득 공제 항목인 “피부양자의 수”는 채무자 회생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다목: 가용소득에서 공제하는 생계비는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연령·수·거주지역·물가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한다.
다만 70%/130% 비율 기준 자체는 법령이 직접 정한 수치라기보다 실무 운용 기준에 가까워요. 부산회생법원을 비롯한 개별 재판부 판단, 자녀 양육 실태, 추가 부양가족 유무, 소득 안정성 같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정 단계에서의 가구원 수 다툼은 변제총액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담당 변호사·법무대리인과 함께 증빙 보강 전략을 점검해 보시기를 권해 드려요.
보정 단계에서 가구원 수 산정은 결국 객관적 증빙 싸움이에요. 배우자의 급여명세서와 소득금액증명원을 한자리에 정리해 두시고, 담당 변호사와 함께 재판부의 운용 흐름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기사회생 TV 2026-05-20 라이브 방송의 시청자 Q&A 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법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