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파산

매출이 없는 회사는 어떻게 파산하는가, 바이오 R&D 10억 채무 정리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2026년 4월 27일

“회사인데 매출이 없습니다”

R&D 중심 바이오벤처의 가장 큰 특이성은 매출이 없는 회사라는 점입니다. 차세대 면역세포 치료제를 개발한다는 목표 아래 수년간 연구비만 지출하고, 상용화에 도달하기 전에는 매출 0이 기본값입니다. 이 회사도 그랬습니다.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고,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했고, 공공·민간 R&D 사업에 선정된 이력도 있었습니다. 외형은 유망 바이오 스타트업의 모든 자격을 갖추고 있었지만, 의뢰가 들어왔을 때는 직원이 모두 떠난 대표 1인 체제였습니다.

자금이 빠져나간 다섯 단계

매출이 없는 R&D 회사가 자금을 잃는 방식은 다른 업종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 회사의 사례를 단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R&D 누적 투입 — 차세대 면역세포 치료제 개발을 위해 수년간 연구비를 지속 지출했습니다. 상용화 전이라 매출은 0.
  2. 개인자금 투입 — 회사를 살리기 위해 대표 개인의 청약저축, 개인연금 해지 등으로 수억 원을 추가 투입했습니다.
  3. 금융 채무 누적 — 기술보증 기반의 운전자금 대출, 연구자재 구매비, 특허 유지비 등으로 채무가 쌓였습니다.
  4. 임대료 체납 → 보증금 상계 — 월 임대료가 밀리기 시작하면서 보증금이 자동 상계되었고, 결국 연구공간을 잃었습니다.
  5. 조직 붕괴 — 2024년경 전 직원이 퇴사하면서 사실상 법인이 정지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채무 10~12억의 구조

채무 유형특성
기술보증·정책금융 채무보증기관 구상채권이 함께 발생할 가능성
일반 금융채무운전자금·신용대출
상거래채무연구자재·용역비
미지급 급여·퇴직금 (근로채권)우선변제권 보유
고용·조세 관련 (재단채권)우선변제권 보유

총 규모는 약 10~12억 원이었습니다.

“장부 7,000만 원, 실질 0원”의 함정

자산 쪽에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장부상 자산은 약 7,000만 원으로 잡혀 있었지만 실제 환가가치는 사실상 0원이었습니다.

  • 특허·소프트웨어 같은 무형자산 — 매각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 매수자가 없거나, 있어도 헐값.
  • 연구장비 — 특수 목적 장비라 일반 시장에서 거래 자체가 형성되지 않음.
  • 임차보증금 — 체납 임대료로 자동 상계되어 잔여 가치 없음.

R&D 중심 회사의 자산은 본질적으로 “미래 가치”를 전제로 한 회계 처리입니다. 회사가 살아 있을 때는 자산이지만, 멈추는 순간 회수 가능성이 0에 수렴합니다. 이 차이를 법원에 설명하지 못하면 채무초과 입증이 막히고, 신청은 보정 또는 기각으로 흘러갑니다.

4축 정리

내용
지급불능·채무초과 입증매출 부재 + 누적 적자 + 임대 보증금 상계까지 시간순 정리
재무 실사장부 자산과 실제 환가값의 괴리를 항목별로 분해해 객관화
개별 추심 차단다수 채권자의 분산된 추심 시도를 파산 절차 안으로 통합
1인 대표 실무 보강직원 부재 상황에서 자료 정리·심문 답변·관재인 협조 일체 지원

결과

법원에서 절차가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다수 채권자가 형평하게 정리되었고, 대표는 추가 추심 압박에서 벗어나 다음 행보를 모색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 조건의 회사들에게 직접적 참고가 됩니다.

  • 매출이 지연되는 R&D 업종
  • 현금흐름이 구조적으로 악화되는 기업
  • 임차보증금이 임대료 체납으로 상계된 사업장
  • 대표 1인 체제로 운영되는 사실상 정지 상태 법인
  • 더 이상 사재 투입이 불가능한 단계의 스타트업

R&D 중심 회사의 파산은 매출형 회사의 파산과 완전히 다른 문법으로 풀려야 합니다. 장부 자산을 그대로 들고 가면 채무초과 입증에서 막히고, 무형자산의 본질을 설명하지 못하면 회수 가능성이 있는 회사로 오인됩니다. 이 두 함정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R&D 회사 법인파산의 출발점입니다.

김앤파트너스 김민수 변호사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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