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형사, 도산, 행정, 이혼, 건설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서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쌓아 온 노하우와 법인·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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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영업자 개인회생, 직장인과 무엇이 다를까?개인회생의 기본 자격은 직장인과 동일하지만, 자영업자는 ‘계속적·반복적 소득’의 입증 방식이 다릅니다. 매출이 들쭉날쭉하더라도 일정 기간의 ‘월평균 소득’을 산정해 흐름을 증명하면 충분히 인가받을 수 있습니다.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2. 핵심 쟁점 ①: 영업소득 증빙 3층 구조간이과세자이거나 현금 매출 누락으로 소득 증빙을 걱정하는 분들도, 객관적인 자료를 조합하여 실제 소득 흐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구분증빙 자료역할 및 특징1층종합소득세·부가세 신고 자료공식 소득 증빙의 기본 뼈대 (최근 1~2년 내역)2층카드매출 내역연 단위 신고 자료를 보완하여 ‘매달 소득이 발생함’을 입증3층배달앱·플랫폼 정산 내역플랫폼 매출 비중이 높은 업종의 실질 소득을 가장 정확히 증명3. 핵심 쟁점 ②: 폐업 vs 영업 유지 판단 기준가게를 유지할지 접을지는 철저히 ‘숫자’로 판단해야 합니다.영업 유지: 영업이익으로 생계비와 월 변제금을 감당할 수 있다면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폐업 (파산 고려): 적자가 지속되어 감당이 불가능하다면 폐업 후 개인파산을 검토해야 합니다.제3의 경로 (소득원 전환): 폐업하더라도 취업 등을 통해 새로운 소득을 만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폐업 시 임차보증금 편파변제 등은 주의해야 합니다.4. 핵심 쟁점 ③: 자영업자 특유의 3대 채무 처리사업자대출: 개인사업자 명의 대출은 개인 채무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개인회생 절차 하나로 모두 묶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보증재단 채무: 재단 보증 대출 연체 시, 재단이 대위변제 후 갖게 되는 구상채권을 채권자목록에 반드시 누락 없이 기재해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임차보증금: 당장 빼앗기는 것은 아니지만 ‘청산가치(재산)’에 반영됩니다. 계약서상 금액이 아닌 연체 월세 등을 공제한 ‘실제 회수 예상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파산관재인 출신 변호사의 강점법원(파산관재인)의 눈으로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 증빙 자료를 심사해 온 1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설계합니다. 법원이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는지 정확히 알고 서류를 구성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보정권고를 줄이고 인가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8.18

빚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개인회생이 나을까, 워크아웃이 나을까?”, 또는 “두 제도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걸까?”라는 질문을 가장 먼저 던지십니다.
둘 다 빚을 조정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적용 요건과 절차는 크게 다르고, 심지어 개인회생을 하다가 워크아웃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특히 금지명령, 연체 90일 요건, 변제금 규모, 재산 평가 방식 등은 두 제도 사이에서 갈림길을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빚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비교하는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입니다. 두 제도 모두 채무를 조정하고 탕감한다는 목적은 같지만, 적용 요건과 절차는 상당히 다릅니다.
| 항목 | 개인회생 | 워크아웃 |
|---|---|---|
| 연체 요건 | 연체 전에도 신청 가능 | 90일 이상 연체 필요 |
| 금지명령 | 즉시 추심·압류 중단 | 금지명령 없음 |
| 변제기간 | 3~5년 | 8~10년 |
| 채무 범위 | 모든 채무 포함 | 금융권 채무만 |
| 재산 평가 | 배우자 재산 기여도 포함 | 본인 재산만 평가 |
핵심 포인트: 대부분 두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해 진행하지만, 실제 상담 사례에서는 개인회생을 먼저 신청했다가 개인회생 폐지 후 워크아웃으로 갈아타는 방식이 더 유리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보유 재산이 많으면 변제금이 높아져 부담이 커집니다.
워크아웃은 변제기간이 8~10년으로 길어 월 변제금이 훨씬 낮게 책정됩니다.
개인회생은 배우자 재산까지 기여도를 따져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워크아웃은 배우자 재산을 비교적 관대하게 판단하여 유리합니다.
고소득자인데 부양가족이 적으면 개인회생 변제금이 매우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장기 구조의 워크아웃이 월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당장 매달 낼 금액이 너무 부담되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비교를 통해 더 현실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은 90일 연체 요건이 필요합니다. 즉, 연체가 쌓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나 소득이 높은 분들이 90일 연체 기간을 기다리는 동안 다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연체 전에도 바로 신청 가능하며, 보통 1주일 내 금지명령이 내려져 모든 채권추심과 압류를 즉시 막을 수 있습니다.
전략 요약: “연체 90일을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 워크아웃 전환 전략이 훨씬 안전합니다.
따라서 최종 선택은 재산·소득·채무 구성을 모두 분석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개인회생이 안 될 것 같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먼저 신청해 금지명령을 받아 즉시 보호를 확보하고, 진행 과정에서 변제금이 조정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그러다 끝내 감당이 어려울 경우에만 개인회생 폐지 후 워크아웃 전환이라는 현실적인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 경험: 이 방식은 실제 상담과 실무에서도 가장 많이 선택되는 안전한 채무조정 구조입니다.
전화 상담 바로 연결 1577-1097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UNrHgRvFKiA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동탄(화성시)에 거주하며 개인회생을 고민 중이신가요? 입주 시 받은 아파트 담보대출, 신용대출, 맞벌이 가계의 육아 비용까지 겹쳐 막막하시다면 이 글을 주목해 주세요. 동탄 거주자를 위한 개인회생 관할 법원부터 아파트 유지 방법, 다자녀 특례까지 핵심만 요약해 드립니다.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 김민수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