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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가이드

개인회생 신청 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행동

  • Date : 2025.08.05
  • Author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 Views : 28
개인회생 신청 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행동

개인회생 신청 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행동



개인회생 신청 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행동을 알려드립니다. 변제금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회생 인가받고 싶다면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들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에 준비 없이 행동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개인회생은 단순히 서류만 접수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인가받을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특히 개인회생 신청 전의 행동 하나하나가 변제금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소해 보여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 오늘은 회생을 준비 중인 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5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절대 피해야 할 5가지 위험 행동

1

신규 대출 받기

절대 피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기존 채무를 막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회생 절차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법원은 최근 대출 내역을 면밀히 조사하고, 신규 대출이 확인되면 변제금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규 대출은 청산가치를 높이는 요인이며, 법원이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대표 사례입니다.
생활비 목적이라면 어느 정도 소명은 가능하나, 기존 채무 상환 목적으로 빌리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2

신용카드 과다 사용

회생 직전 소비는 리스크입니다

회생 신청 전, 카드 한도가 남았다고 해서 무리한 소비를 이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청산가치 상승은 물론, 카드사의 이의신청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고가의 소비나 여행 경비, 고급 전자기기 구입 등은 법원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카드 한도가 남았더라도 꼭 필요한 생계비 외에는 사용을 자제해야 안전합니다.
3

이직·연봉 상승

소득 증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 연봉이 오르거나 인센티브, 상여금을 수령하면, 회생 절차에서 반영되는 소득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최근 1년간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정하지만, 예외적으로 직전 급여 수준을 반영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특히 이직 후 소득이 상승한 경우, 새 직장 급여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회생 신청 이후로 시점을 조정하거나, 성과급 수령을 유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상속·퇴직금 수령

재산 증가 = 변제금 증가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의 보유 재산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이때 회생 신청 직전에 상속을 받거나 퇴직금을 수령하면 이는 고스란히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상속의 경우, 정식 상속포기 절차를 밟으면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수령 여부와 형식에 따라 일부 혹은 전액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퇴직 연금 형태라면 불이익이 적습니다.
5

수임료 대출 알선 이용

빚을 줄이려다 빚을 더 늘리는 결과

최근 개인회생 수임료를 대출로 알선해주는 업체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겉보기엔 도움처럼 보이지만, 이런 대출은 회생 변제금과는 별도로 고금리로 계속 상환해야 할 채무입니다.

법원에서 문제삼지는 않지만, 경제적 부담은 그대로입니다.
이러한 수임료 알선 업체는 채무자의 이익보다는 본인 수임료 수취에 초점을 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조언

개인회생 신청을 앞두고 불필요한 대출이나 소비, 소득 변화는 모두 변제금 상승 또는 이의신청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회생 절차가 안정적으로 인가까지 이어지려면 신청 전 행동부터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분들은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 최근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 중이신 분
  • 연봉 인상이나 퇴직 예정이지만 회생 신청을 미루고 계신 분
  • 수임료 마련 때문에 고민 중이신 분
  • 신용카드를 과다 사용한 후 회생을 준비하시는 분
  • 상속이나 퇴직금 수령 예정이면서 회생을 고려하시는 분
전문 상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에서는 개인회생 신청 전 전략부터 인가 이후 사후관리까지 전문적으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불필요한 실수 없이 회생 절차를 시작해보세요.

핵심 요약

신규 대출 금지 기존 채무 해결 목적의 추가 대출은 청산가치 상승의 주요 원인
카드 사용 자제 필수 생계비 외의 과다 소비는 이의신청 유발 가능성
소득 변화 주의 연봉 상승이나 성과급 수령은 변제금 증가 요인
재산 증가 경계 상속이나 퇴직금은 청산가치에 직접 반영
수임료 대출 위험 고금리 대출로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
김민수 변호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표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파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 전문변호사
개인·법인파산관재인 역임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기사회생TV 김민수 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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