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배우자와 부모 등 가족 소득·재산도 영향을 줄까요?
- Date : 2025.08.19
- Author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 Views : 16
개인회생 배우자와 부모 등 가족 소득·재산도 영향을 줄까요?
개인회생은 채무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배우자 소득·재산은 부양가족 인정과 청산가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1. 개인회생은 누구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하나요?
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변제금은 채무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가족 재산은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2. 배우자 소득이 많으면 개인회생이 불가능할까?
배우자가 고소득자라고 해서 회생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 소득에 따라 부양가족 인정 범위가 달라지고 변제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소득에 따른 부양가족 인정 기준
| 배우자 소득 비율 | 부양가족 인정 범위 |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 |
|---|---|---|
| 채무자의 70% 이하 | 미성년 자녀를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 | 최저생계비 증가 → 변제금 감소 |
| 채무자의 70~130% | 자녀의 절반만 인정 | 최저생계비 중간 수준 |
| 채무자의 130% 이상 | 부양가족으로 한 명도 인정 불가 | 최저생계비 감소 → 변제금 증가 |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변제금이 늘어나거나 줄어듭니다.
3. 배우자 재산은 어떻게 반영될까?
법원별 판단 차이가 있습니다
배우자 재산은 법원별 판단 차이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즉, 같은 상황이라도 법원마다 청산가치 산정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해야 합니다.
법원별 배우자 재산 반영 방식
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음
배우자 재산의 1/2을 채무자 재산으로 산정
채무자의 기여도에 따라 일부만 반영
4. 부모님이나 자녀 재산도 영향을 줄까?
가족 재산 영향도 체크리스트
미성년 자녀
보통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문제 없음
성인 자녀·부모님
재산은 원칙적으로 반영되지 않음
가족 능력으로 마련한 재산
회생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
예외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 자녀가 사회초년생인데 고가 주택을 매수한 경우
- 채무자 계좌에서 부모나 자녀에게 거액 송금이 있었던 경우
- 채무자가 부모 소유 집에 무상 거주하는 경우
이럴 때만 법원이 자금 출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핵심 정리
개인회생 가족 재산 영향 요약
기본 원칙
개인회생은 채무자 본인 기준으로 판단
배우자 소득
배우자 소득은 부양가족 인정 여부에 영향을 줌
배우자 재산
배우자 재산은 법원마다 반영 방식 다름
기타 가족
부모·자녀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관
개인회생 배우자 관련 FAQ
이처럼 가족 소득·재산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지만,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요소입니다.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 전문변호사
개인·법인파산관재인 역임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