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조정에 실패하는 4가지 행동과 대응 전략
- Date : 2025.07.31
- Author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 Views : 23
개인회생 변제금 조정에 실패하는 4가지 행동과 대응 전략
개인회생 변제금 조정을 어렵게 만드는 4가지 행동은 무엇일까요? 도박, 낭비, 증여, 현금 인출 등 청산가치 상승 원인과 대응 전략을 함께 소개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조정, 즉 변제금을 가능한 한 낮추면서 회생 인가를 받는 건 모든 신청인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일부 행위는 청산가치를 높여, 결과적으로 변제금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변제금 조정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행동 4가지와, 이러한 상황에서 청산가치 반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질적 전략까지 알려드립니다.
변제금 조정을 방해하는 4가지 위험 행동
사행성 행위
도박, 고위험 투자, 스트리밍 후원까지 포함
- 인터넷 도박, 경마·경륜·토토, 카지노 등
- 별풍선 후원, 게임 아이템 구매 등 사행성 지출
- 선물옵션, 레버리지 투자, 고위험 코인 거래
서울·수원·부산을 제외한 대다수 법원은 위험성이 큰 금융거래도 사행성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낭비성 소비
유흥비, 명품 소비 등 고가 지출
- 유흥업소·노래방 등에서 한 번에 100만 원 이상 사용
- 백화점, 명품 브랜드 지출
- 고급 레스토랑 등에서의 고가 식사
카드 사용 내역이나 통장 기록에서 쉽게 드러나며, 반복적이거나 고액일수록 개인회생 변제금 조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부인 대상 행위
자산 이전 및 편파변제
- 친족 또는 지인에게 현금·부동산 증여
- 보험 계약자 변경으로 해약환급금 귀속
- 상속 지분을 협의 분할 형식으로 타인에게 양도
- 이혼 시 배우자에게 일방적으로 재산 이전
- 특정 개인채권자에게만 상환하는 편파변제
소명되지 않은 현금 흐름
재산은닉으로 의심될 수 있음
- 100만 원 이상 현금 인출 후 지출 내역 미제출
- 영수증 없이 생활비로 사용 주장
- 소액이라도 반복적으로 현금 인출한 경우
법원은 자금 흐름이 불투명하다고 판단하고 재산은닉으로 간주, 그만큼을 청산가치에 가산하게 됩니다.
편파변제의 특별한 경우
특히 개인 간 채무에 대해 편파적으로 변제한 경우, 사유를 불문하고 문제 삼는 법원도 있습니다.
청산가치가 올라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회생 제도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존재합니다. 이는 곧 '회생 절차를 밟는다고 하더라도, 일반 파산으로 갔을 때보다 채권자들에게 불리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즉, 내가 도박이나 낭비로 사용한 자금이 확인되면 현재 자산이 없어도 마치 있는 것처럼 간주되어, 그 금액만큼을 변제금에 추가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변제금 증가 시뮬레이션
실제 통장에 그 금액이 없어도 변제금이 증가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조정이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합니다.
도박이나 낭비 내역이 있어도,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금에 포함하면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회생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조정을 위한 실전 전략
즉시 중단 및 통장 관리
해당 행위가 반복되었다면 즉시 중단하고 체계적인 통장 관리에 들어갈 것
소명자료 완벽 확보
영수증, 입출금 내역, 차용증 등 가능한 모든 소명자료를 미리 준비
편파 변제 입증 준비
편파 변제의 경우는 차용계약서·이체 사유 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준비
신청 시점 전략적 조정
최근 1년 내내 문제가 반복되었다면 신청 시점을 6~12개월 조정하여 검토 기간을 피하는 것도 방법
핵심 요약
개인회생 변제금 조정은 단순히 소득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신청 전 행동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 불이익 없이 회생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오늘 소개한 네 가지 행동을 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준비입니다.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 전문변호사
개인·법인파산관재인 역임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