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변제금으로 납부하고, 3년(또는 2년)간 성실히 납부하면 잔여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연소득이 높은 고소득자의 경우, 생계비 공제 폭이 제한적이다 보니 매달 납부해야 할 변제금이 과도하게 산정되어 실질적으로 제도 이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고소득자에게는 개인회생 대신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권유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구조적 한계는 2023년 생계비 검토위원회에서도 문제로 지적되었고, 2025년부터는 서울회생법원을 중심으로 고소득자의 생활 지출을 일부 인정하는 '기타생계비 공제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타생계비 제도의 도입 배경, 적용 요건, 제한 사항, 그리고 실제로 어떤 항목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기존 개인회생 제도에서는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생계비 공제는 고정된 기준으로만 적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월세, 자녀 교육비, 차량 유지비 등 실제 생활비가 많이 드는 고소득자의 경우 매달 수백만 원의 변제금이 산정되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의 150%를 초과하는 고소득자에게 실질적인 생계비 부담을 반영한 기타생계비 공제 항목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된 것입니다.

기타생계비는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 (1)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를 초과할 것
• (2) 총 생계비 공제가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지 않을 것

※ 기준은 세후 월소득이며, 연봉 기준으로는 해당 수치를 초과해야 적용 대상이 됩니다.

기타생계비는 최저생계비 및 추가생계비를 포함하여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1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 산정 방식: 기준 중위소득 – 최저생계비 = 기타·추가 생계비 공제 최대치
※ 이 범위 내에서 추가생계비와 기타생계비를 합산해 공제 가능

기타생계비는 단순히 "소득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인정 가능성이 높은 예시 항목

• • 월세, 전세이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등 기본·추가 주거비 초과분
• • 차량 리스료, 차량담보대출 상환금, 보험료, 유류비 등 차량 유지비
• • 휴대폰 요금, 인터넷 요금 등 통신비
• • 실손보험·생명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
• • 자녀 학원비, 보육비 등 교육비 및 보육비

각 항목별로 지출 내역과 증빙자료가 명확해야 하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출될 예정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기타생계비 제도 도입으로 고소득자의 회생 진입장벽을 완화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남용 방지 장치를 함께 설정하고 있습니다.

• • 전체 변제율이 40% 미만인 경우 기타생계비 공제 제한 가능
• • 최근 6개월 이내 발생한 신규채무가 전체 채무의 50% 이상인 경우 공제 제한

2025년부터 시행된 기타생계비 제도는 그동안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회생을 포기했던 분들에게 제도 활용의 길을 열어주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기타생계비를 전략적으로 구성하고, 각 항목별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한다면 현실적인 수준에서 변제금 부담을 낮추고, 회생 인가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회생파산센터는 기타생계비 요건 진단, 변제계획안 설계, 항목별 증빙 전략까지 고소득자의 회생 성공률을 높이는 실무 기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