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한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으로 본인이 가진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합니다. 이는 법에서 정한 '파산의 원인'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쉽게 말해 현재 가진 모든 재산을 처분해도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다만, 담보로 잡힌 재산이 있다면 그 담보 가액만큼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순재산이 담보되지 않은 빚보다 적어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한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으로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급여를 받는 직장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도 포함됩니다. 고정적인 급여가 아니더라도 일정하게 벌어들이는 수입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규직 급여소득자
• 자영업자 · 프리랜서
• 일용직 · 아르바이트 (반복적 소득)
• 투잡 · 여러 소득원

불안정한 고용 형태라도 소득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투잡이나 여러 소득원을 통해 생활하는 경우도 가능하지만, 중요한 것은 본인과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비를 초과하는 수입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생활비를 절약해 변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적더라도 회생이 필요하다면 이 점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채무 한도를 초과하면 안 된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으로 채무의 종류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은행에서 '보증서 담보 대출'로 제공하는 자금은 개인이 직접 담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무담보 채무로 분류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금이 기준을 넘지 않아도 부채가 계속 늘어나면서 총 채무액이 한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일부 상환을 통해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면책 후 5년이 지나야 재신청 가능

과거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은 경우, 5년이 지나야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개인회생을 진행하다가 변제 불이행으로 폐지된 경우에는 면책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즉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할 경우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