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계산하는 방법, 어떻게 정해질까?
- Date : 2025.03.19
- Author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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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계산법 - 변제금이 결정되는 4가지 핵심 요소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분들이 처음에는 '과연 내가 회생을 통과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조금 더 알아보면 '매달 변제금이 얼마로 정해질까?'가 가장 궁금해집니다.
사실 개인회생은 신청 요건만 충족하면 승인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제금이 얼마로 확정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같은 조건이라도 변제금이 낮을수록 채무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변제금을 결정하는 데에는 4가지 핵심 요소가 작용합니다. 변제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변제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 4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면 내 변제금이 얼마나 될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방식 – 두 가지 기준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변제금으로 책정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기본 생계비와 추가 생계비를 뺀 금액이 변제금으로 결정됩니다.
보유 재산 및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변제금 결정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과 청산가치를 평가해 그에 맞는 변제금을 책정합니다.
이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이 최종 변제금으로 결정됩니다. 즉, 변제금은 소득·생계비·재산·청산가치에 의해 결정되므로, 이 4가지 요소가 변제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변제금을 결정하는 핵심 4가지 요소
소득 –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의 소득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급여소득자는 세금과 4대 보험을 공제한 실수령액이 기준
- 영업소득자는 매출에서 비용(매입·세금·4대보험 등)을 공제한 순수익이 소득으로 반영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므로 소득이 많으면 변제금이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생계비 – 변제금을 줄이는 중요한 요소
- 기본 생계비(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 추가 생계비(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추가 지출 인정 가능)
1인 가구보다 2인, 3인 가구일수록 생계비가 증가하여 변제금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재산 – 변제금에 직접적인 영향
- 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택 보증금, 퇴직금, 보험 해약환급금 등
- 일부 예금·보험금·퇴직금은 일정 금액 공제 가능
- 각 지역별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공제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보다 변제금이 높아야 한다는 원칙(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청산가치 반영 – 회생위원이 문제 삼는 항목
- 최근 1년간의 통장 거래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대출 사용 내역 검토
- 불분명한 지출, 사치·낭비, 특정 개인에게 과도한 금전 지급(편파 변제) 등이 문제될 수 있음
문제가 되는 사용 내역이 많을수록 법원이 변제금을 조정하여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3. 변제금을 줄이는 방법 – 핵심 요소 조정 전략
✓ 소득 최적화 - 소득이 낮을수록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 생계비 공제 활용 - 생계비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면 변제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 재산 관리 - 재산을 줄이면 변제금 부담이 감소합니다.
✓ 청산가치 반영 최소화 - 청산가치 반영 금액을 최소화해야 변제금 상승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개인회생 변제금 – 최종 정리
| 요소 | 변제금 영향 | 조정 방법 |
|---|---|---|
| 소득 | 소득이 높을수록 변제금 상승 | 소득 구조 점검 및 합법적 조정 |
| 생계비 |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변제금 감소 | 부양가족 수 확인 및 추가 생계비 증빙 |
| 재산 | 보유 재산이 많을수록 변제금 증가 | 꼭 필요한 재산 외 정리 고려 |
| 청산가치 반영 | 문제 지출이 많으면 변제금 상승 가능성 | 1년 내 지출 내역 점검 및 정리 |
- 신청 전에 재산과 소득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것이 중요
- 부양가족 수를 고려하여 생계비 공제를 최대한 활용
- 청산가치 반영 대상이 되는 지출 내역을 점검하여 사전에 대비
5. 변제금 줄이는 전략을 미리 준비하자!
개인회생 변제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변제금을 최소화하는 전략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핵심 정리
- 변제금은 '소득-생계비'와 '재산+청산가치' 두 가지 방식 중 더 높은 금액으로 결정
- 소득이 낮고, 생계비가 많으며, 재산·청산가치 반영 금액이 적을수록 변제금이 낮아짐
- 개인회생 신청 전, 충분한 시간 동안 재산·소득 구조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