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채무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법의 공식 명칭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지만, 대부분 개인채무자보호법 또는 채무자보호법이라는 명칭으로 불립니다.

과거에도 채권추심법 등을 통해 불법적인 빚 독촉을 규제하는 법적 장치가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채무자의 권리를 더욱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되었습니다.

① 사전 추심 통지 의무화

이제부터 금융사나 채권추심업체는 채무자에게 빚 독촉을 하기 전, 반드시 사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 채권의 종류 및 채무 내역
• 추심이 시작되는 날짜 (최소 3영업일 전 안내 필수)
• 담당 추심자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

이 조항으로 인해, 채무자는 미리 추심 일정과 담당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② 추심 총량제 도입 – 빚 독촉은 주당 최대 7회까지만 가능

• 채권자는 일주일 동안 7회를 넘는 채무 독촉을 할 수 없음
• 전화, 방문, 문자, 이메일, 우편 등 모든 방식 포함
• 하루에 7회 독촉했다면 그 주에는 추가 추심 불가능

• 채무자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끊을 경우 2회까지는 횟수에서 제외
• 하지만 3회부터는 7회 제한에 포함되어, 무제한 독촉이 불가능

③ 추심 유예제 – 특정 사유 발생 시 3개월 간 빚 독촉 중단 가능

• 채무자가 입원, 수술, 가족의 사고, 결혼·장례 등의 사유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 채권자에게 이를 알리고 최대 3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유예 요청 가능

이 조항은 채무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압박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호 장치입니다.

위 내용은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대출에 적용되며, 채무 금액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거나 빚 독촉을 받고 있는 경우, 이제는 훨씬 더 나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별 대출원금'이 3천만 원 미만인 경우, 추가적인 보호 조치가 적용됩니다.

이 규정들은 대출원금이 3천만 원이 넘어가면 적용되지 않음

연체이자 부과 방식 변경 – 연체된 금액에만 이자 적용

• 기존에는 연체 시 전체 대출금에 연체이자가 붙었지만,
• 앞으로는 실제 연체된 금액에만 연체이자 부과

이제는 연체 이자 부담이 대폭 줄어들어, 소액 채무자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KB시세 6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 채무자가 전입신고 후 실거주 중이라면,
• 연체 후 최소 6개월이 지나야 금융기관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음
• 또한, 경매 신청 10영업일 전에 미리 통지해야 함

이 규정은 채무자가 연체 후에도 대책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하고, 갑작스러운 퇴거 압박을 줄이기 위해 마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