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출 있으면 개인회생 기각될 수 있나요? 법원 보정 대응 전략!
- Date : 2025.03.18
- Author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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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시 필수 보정권고 – 최근 대출 사용처 소명 방법
법원 기준을 미리 숙지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하세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거의 반드시 요구하는 보정권고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것이 최근 대출과 관련된 보정입니다. 법원은 회생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발생한 신규 대출에 대해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합니다.
법원마다 조사 기간이 다르고, 회생위원에 따라 보정권고의 내용도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대출과 관련한 보정권고의 유형과 법원별 차이점을 참고하여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와 소명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최근 대출에 대한 보정권고가 내려지는 이유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채권자목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문서에는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과 빌린 금액, 대출일자 등이 정리됩니다.
법원은 이 목록을 확인한 후, 특정 기간 내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라는 보정권고를 내립니다. 대부분의 경우,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발생한 대출이 조사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특정 채권을 지정해서 보정이 내려지지만, 경우에 따라 일정 기간 내 모든 대출을 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법원이 요구하는 자료와 소명 방식
- 대출 상세 내역 정리표 (언제, 어디서, 얼마를 빌렸고, 어디에 사용했는지 표로 정리)
- 입출금 내역서 (대출금을 받은 계좌 및 사용처 이체 내역 포함)
- 완납증명서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했음을 입증하는 자료)
| 사용 용도 | 상세 내용 | 문제 가능성 |
|---|---|---|
| 은행 및 카드 대출 변제 |
OOO은행 대출 500만 원 → OOO은행 대출 상환 | 낮음 |
| 생활비 지출 | OOO마트 20만 원, 공과금 15만 원 등 | 낮음 |
| 가족·지인 이체, 유흥비, 도박 등 |
출처를 밝힐 수 없는 지출 | 높음 |
3. 법원별 조사 기간 차이 – 어디까지 소명해야 할까?
최근 대출을 조사하는 기간은 법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대출만 조사
의정부: 신청일 기준 2년까지 확인
청주: 신청일 기준 3년까지 조사
인천, 수원, 대전, 대구, 광주, 전주, 창원, 춘천, 제주: 1년을 원칙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 1년 반까지 요청
그러므로 자신이 신청하는 법원의 기준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개인 간 대출(사채 포함)에 대한 보정권고
일반 금융기관 대출과 달리, 개인 간 채무(사채 포함)는 1년보다 더 오래된 대출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이 어렵기 때문
- 허위 채권을 만들어 변제금을 유리하게 조정하려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
5. 최근 대출이 많으면 개인회생 기각 사유가 될 수도 있을까?
법원에서는 신청일 기준 6개월~1년 이내 대출이 전체 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특정 비율을 초과하면 회생 기각 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보정권고가 나오는 법원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정권고를 받았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 없이, 제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최근 대출 보정권고 대응 방법
- 회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대출 사용처 소명 필수 (법원마다 2~3년까지 요구하는 경우 있음)
- 대출 사용 내역 정리 + 입출금 내역서 + 완납증명서 제출 필요
-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 사용은 문제되지 않지만, 지인 이체·현금 인출·유흥비 등은 변제금 상승 가능성 있음
- 개인 간 대출(사채 포함)은 1년보다 더 오래된 채무도 소명해야 할 수 있음
- 신청 직전 대출 비율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회생 기각 가능성도 있으나, 정상적인 지출이면 충분히 소명 가능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미리 대출 사용 내역을 정리하고, 필요한 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