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렇지 않습니다. 불허가 사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면책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실제 개인파산 사건에서 면책 확률은 90% 이상이며,
•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면책이 승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미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고, 통장이 압류된 상태라면,
• 파산 신청 후 면책을 받는 것과 현재 상태가 크게 다를 바가 없음
• 면책이 거절되더라도 신용불량 상태는 지속되므로 추가적인 불이익은 없음

• 법원은 단순히 불허가 사유가 존재한다고 해서 무조건 면책을 거절하지 않음
• 채무자의 상황, 채무 발생 경위, 경제적 회복 가능성을 고려하여 '재량 면책'을 승인하는 사례가 많음

재량 면책이란?

• 법원이 불허가 사유가 있는 채무자라도,
•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면책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면책을 허가하는 제도

• 채무가 발생한 원인 – 빚을 지게 된 이유가 불가피한 사정이었는지
• 경제적 재기 노력 – 채무자가 변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 사회적·경제적 상황 – 가족 부양, 건강 상태, 재취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재량 면책을 받기 위한 전략

• 신청 과정에서 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
• 법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고, 최대한 진정성 있게 소명
• 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함

환입금이란?

• 법원이 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
• 면책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재산을 타인 명의로 이전한 경우
• 도박·사행성 투자로 인해 빚을 진 경우
• 편파 변제(특정 채권자에게만 돈을 갚은 경우)가 있었던 경우

환입금의 의미

• 문제 소지가 있는 금액 일부를 법원에 납부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방식
• 법원이 요구하는 금액은 문제 금액 전체가 아닌 일부 금액이므로, 채무자 입장에서 훨씬 유리한 선택

• 개인파산에서 면책이 거절되면 다시 파산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개인회생은 신청 가능
• 파산에서 면책을 받지 못한 채무자도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을 받을 수 있음
• 법원이 파산에서 불허가 사유를 문제 삼았더라도, 개인회생에서는 다르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

• 개인회생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

파산을 망설이는 이유 – 면책 불허가가 걱정되기 때문

• 하지만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거절되는 것은 아님
• 법원에서 재량 면책을 통해 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면책을 허가하는 사례가 많음

면책 불허가 가능성이 있다면?

• 법원이 요구하는 환입금을 납부하고 재량 면책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
• 만약 면책이 불허가되면 개인회생을 통해 다시 면책을 시도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