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절차는 채무자가 객관적으로 변제 능력이 없음을 입증하고 법원의 채무 면제를 요청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가의 시계, 명품 가방, 고급 의류 등을 착용하고 면담에 참석하는 것은 파산관재인에게 불필요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관재인은 채무자의 외형적 소지품을 통해 은닉 재산 또는 생활 수준의 불일치 여부를 간접적으로 판단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사전 제출된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등 기본자료뿐 아니라 사건 접수 이후 법원이 요구하는 보정자료(15~40종)에 근거하여 면담을 준비합니다.

자료 제출이 부족한 상태에서 면담에 임할 경우, 사건의 핵심 논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질 뿐 아니라 관재인의 조사가 반복되거나 추가 면담이 예정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의 질문에 대해 거짓되거나 회피성 답변을 하는 것은 실무상 가장 치명적인 실수 중 하나입니다.

관재인은 통장 입출금 내역, 카드 사용내역, 부동산 거래이력 등을 기반으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파악하고 면담에 임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가 명백한 자료를 부인하거나 진술을 회피하면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565조 제4호(허위진술) 위반으로 간주되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이 위촉한 공적 조사자이며, 채무자의 재산 환가 가능성과 면책 요건의 충족 여부를 객관적으로 조사합니다.

따라서 관재인을 감정적으로 대하거나, 항의성 언사를 하는 것은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고 사건의 객관적 평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채무자가 관재인에게 "어차피 면책 안 해줘도 상관없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캐묻느냐"는 식의 태도를 보이면서 관재인이 법원에 부정적인 면담 소견을 보고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 표현은 채무자의 진의와 상관없이 파산관재인에게는 사건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메시지로 전달됩니다.

관재인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면책을 원치 않으니 굳이 무리하게 재량면책을 검토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되며, 이는 그대로 면책 불허 의견서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