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최근 취업 또는 창업한 사람

개인회생에서는 최근 1년간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수립합니다. 하지만 회생 신청 직전에 취업했거나 창업한 경우, 1년치 소득자료가 충분하지 않죠. 이럴 경우 법원은 '이 수입이 지속 가능한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 조건을 붙이게 됩니다.

정기적 소득 신고 의무를 통해 그 안정성을 확인하려는 의도입니다.

02이전 직장보다 소득이 확 줄어든 경우

이전 직장에서 매달 400만원 벌던 사람이 회생 직전에 이직해 200만원만 받는 상황이라면, 법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실제로 그런 의도가 없더라도,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조건부 인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건강상 사유나 업계 불황 등 '소득 하락의 정당한 이유'를 입증할 수 있다면 단순 인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03최근 발생한 채무가 전체 채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

회생 신청 직전에 새로 생긴 채무가 많고, 변제율도 낮다면 법원은 더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회생 인가 이후에도 계속적인 소득 및 재산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조건부 인가를 내립니다.

04이직이 잦거나 경제활동이 불안정한 경우

회생제도는 향후 3년간 안정적으로 변제할 수 있다는 '지속 가능성'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빈번한 이직, 반복적인 수입 단절, 회생 과정 중 이직 예정 등의 이력이 있으면 "이 신청자가 회생기간 내내 꾸준히 벌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따라붙습니다.

법원은 불안정성을 고려해 '변제 가능성 검증'의 수단으로 조건부 인가를 내리는 것입니다.

05소득을 명확하게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건설현장 일용직, 식당 아르바이트 등 현금 수입이 많은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의 경우, 실제 소득이 있더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소득이 불명확하다고 해서 회생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입증이 어렵다면 '정기적 소득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조건부 인가가 내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