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유연한 단계

가장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 ✓ 이 단계에서는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 수정 제출만으로 채권자 추가가 가능합니다.
• ✓ 실무상 채권자 추가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새로운 부채증명서, 수정된 채권자목록, 수정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면 처리됩니다.

법원 허가 필요 단계

이 시기부터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채권자 추가가 가능합니다.

• ✓ 실무적으로는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 수정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 법원은 추가 채권이 고의적 누락인지, 단순 실수인지 판단하여 허가 여부 결정
• ✓ 고의로 보이는 고액 채권의 누락이 확인되면 회생 절차 자체가 폐지될 위험도 존재

또한 일부 법원(예: 대구, 인천, 부산 등)은 채권자 추가를 허가하면서 기존 변제율을 유지하라는 보정을 함께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적 불가 단계

원칙적으로는 채권자 추가가 불가능한 시기입니다.

• ✓ 이미 변제계획이 인가되고 확정되었기 때문에, 채권자 목록의 추가나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 따라서 인가 이후에 누락된 채권이 발견되면 해당 채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액 변제의무가 남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는 수정 또는 정정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 신청 당시에는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작성 오류 또는 법원 사무처리 중 누락된 경우
• ✓ 채권자의 명의가 변경되었거나 착오로 기재된 경우 → 실질적으로 누락이 아니라 형식적 수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