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갈아타기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면?
- Date : 2025.04.11
- Author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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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채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대환대출 받으려다 보이스피싱 사기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최근 금융 소비자 보호 이슈 중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대환대출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입니다. 이 유형은 기존의 단순 사기 방식보다 훨씬 정교하게 설계돼 있으며, 실제 금융기관 상담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어 피해자가 사기를 인지하지 못한 채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고금리 대출을 받은 피해자 중 일부는 결국 과도한 채무를 떠안게 되어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로 연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환대출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과, 피해 발생 이후 가능한 법적 대응 수단인 개인회생·파산 절차 활용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1. 대환대출 보이스피싱, 왜 위험한가?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최근 고금리 환경에서 서민들이 대환대출에 민감하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대부분 다음과 같은 순서로 피해가 발생합니다.
서민금융, 서민대출, 정부지원금이라는 문구로 신뢰를 유도
실제 금융기관 수준의 화술과 절차 설명
악성앱을 통해 휴대폰 통화기능 및 메시지 송수신을 통제
허위 위약금 발생 설명 후 상환금 요구
상담사가 안내하는 위조된 은행 담당자에게 직접 송금 또는 현금 전달
이 모든 절차는 정교하게 짜인 각본에 따라 진행되며, 피해자는 실제 은행이나 공공기관과의 거래라 믿고 응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채무, 해결이 가능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이후 발생한 과도한 채무에 대해서는 다음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일정 수입이 있고 금융기관 채무가 중심인 경우
- 채권자와의 협의 하에 연체이자 감면, 원리금 분할상환 등 조정 가능
법원 개인회생 제도
- 정기적인 소득이 존재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변제 가능성이 있는 경우
- 3~5년간 변제계획을 수행하면 최대 90% 이상 채무 탕감 가능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채무는 일반 채무와 동일하게 회생절차에 포함되며, 피해사실을 소명할 경우 법원에서도 긍정적인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 개인파산 제도
- 소득이 없거나 생계유지가 어려운 수준이라면
- 파산선고와 면책을 통해 모든 채무를 일괄 정리 가능
3. 피해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대응 원칙
(1) 문자·전화·SNS 광고는 모두 의심
- 정부지원 대출은 반드시 공공기관 또는 은행 창구를 통해 확인
- 문자나 메신저 광고를 통해 접하는 상품은 일체 응답하지 않는 것이 최선
(2) 출처 불명의 앱은 설치 금지
- 은행 앱은 반드시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를 통해 직접 다운로드
- URL 링크를 통한 앱 설치는 보이스피싱의 핵심 수단
(3) 공공기관은 절대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음
-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 등은 개인에게 직접 송금이나 현금 전달을 요구하지 않음
- 대출 취소 또는 위약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먼저 보내라는 요구는 무조건 사기
4. 실제 피해자의 회생 성공 사례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에서도
- 문자로 대출 신청을 했다가 1,000만 원 이상을 편취당한 사례
- 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으로 전세보증금을 날린 사례 등을 접수받아 회생 또는 파산으로 채무정리에 성공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 사건사고사실확인서,
- 수사기관 고소장,
- 출금내역과 앱 설치 증빙 자료 등을 회생자료로 첨부해 법원의 긍정적인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가 많습니다.
5. 보이스피싱 피해는 숨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단순한 연체채무가 아닙니다. 법원도 피해자의 비자발적 채무 발생 경위를 감안하여 면책 또는 채무조정에 대해 유연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를 입은 이후 즉시 신고하고, 더 이상 감당이 어려운 채무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호수단을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