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이 부족하고, 그 재산을 처분해도 채무 전액을 갚을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됩니다.

따라서 재산이 전혀 없거나, 일정한 면제재산(예: 6개월치 생계비, 최우선변제 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관재인의 재산 조사 및 환가 절차가 생략되거나 간소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 과거 부동산·자동차 등 고가 자산의 매매 이력이나
• 천만 원 이상 예금 해지·보험 환급 내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용처에 대해 소명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으며, 소명이 불충분하면 면책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채무 금액 자체보다는 해당 채무가 언제 발생했는지가 면책 여부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무적으로는 최근 3년 이내 발생한 대출, 카드 사용, 현금서비스 등에 대해 자금 흐름 조사와 지출 목적에 대한 소명이 요구됩니다.

반면,

• 10년 이상 된 채무
• 원금 잔액은 남아 있으나 장기 연체로 이자만 누적된 채무 등은 관재인이 별도의 사용처 소명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채권자가 모두 금융기관(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인 경우에는 관재인 조사 및 면책 결정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지인, 가족, 사업 파트너 등 개인채권자가 포함된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 개인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거나, 사기 의혹을 제기할 가능성
• SNS 활동 등을 모니터링하며 자산 은닉이나 직업 허위신고 등을 추적하는 경우
• 경우에 따라 형사 고소로 이어져 절차가 지연되거나, 면책불허가 사유로 연결될 수 있음

다음과 같은 사기 피해로 인해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원이 비교적 관대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
• 코인·주식 리딩방 사기, 폰지 사기
• 지인의 권유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채무 발생

이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하거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을 확보하여 파산신청서와 함께 첨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는 채무자는 법원과 관재인 모두 면책에 유연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고령자(70세 이상)
• 중증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해 장기간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보장제도 수급 대상자
• 미성년 자녀 다수 부양 중인 한부모 가정

해당 사실은 진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진단서, 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면책 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