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개인회생·파산 절차 중에도 해외 출국 가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해외 출국 자체는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국 가능 여부는 다음 세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국 목적과 자금 출처는 명확해야 한다

회생이나 파산 절차는 채무자의 재산 상황과 생활 수준을 엄격히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무자가 출국 기록이 있고, 그 경위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회생위원 또는 파산관재인이 소명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국 목적(출장, 가족 방문, 치료 등)과 여행 비용의 자금 출처(가족 지원, 회사 비용, 마일리지 사용 등)를 사전에 정리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권자집회 등 법원 출석 일정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집회나 심문기일이, 파산 사건에서는 면책 심문 등 법원 출석이 필수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정은 사전에 통보되는 고정 기일이기 때문에, 해외 체류 일정과 충돌하지 않도록 미리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외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면, 반드시 사건 담당 사무실과 상의하여 법원 출석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해외 체류 중이라도 대리인 사무실과의 연락은 원활해야 한다

해외 체류 자체는 회생·파산 절차 진행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진행 과정 중 필요한 서류 제출이나 보정 대응 등을 위해 사무실과의 실시간 소통은 필수입니다.

연락이 두절되거나 자료 제출이 지연되면, 회생이 기각되거나 파산 면책이 불허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개인회생 및 파산 진행 중이라도 해외여행과 출국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절차의 성공적 진행을 위해 출국 목적 명확화, 법원일정 준수, 연락체계 유지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