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것

가장 기본이 되는 요건입니다. 채무자의 총 재산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전체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에만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퇴직금(일부), 주식 등 전 재산을 포함하며,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재산(최소한의 생활유지 재산)과, 「채무자회생법 시행령」상 면제재산(6개월치 생계비 등)은 재산 목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6개월치 생계비 인정 여부, 임차보증금 중 최우선변제금 해당 여부 등이 관건이며, 법원 및 파산관재인의 재량이 일부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생계비 이하일 것

개인파산은 회생과 달리, 지속적 소득이 없는 채무자를 전제로 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 전혀 소득이 없는 경우 (무직, 질병 등으로 장기 실직 상태)
• 수입이 있으나, 최저생계비(부양가족 수 기준)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자영업자이지만 실질 수익이 거의 없는 경우

반면, 소득이 있고 그 금액이 생계비를 초과한다면 파산이 아닌 회생 절차로 전환되는 것이 맞습니다.

과거 면책 이력에 따른 제한

파산 또는 회생으로 이미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이 지나야 새로운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의할 점은, '신청일 기준'이 아니라 '면책결정 확정일 기준'으로 기산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회생의 경우 '인가 결정일'이 아닌 '면책 확정일'이 기준이므로, 실무적으로 이전 사건의 면책 결정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 발생 경위: 사행성 채무, 사치 소비 등은 면책에 어려움이 있음

개인파산은 워크아웃이나 회생보다 면책 불허가 사유가 훨씬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대표적인 면책불허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도한 사치, 낭비, 고의적 채무 누적
• 인터넷 도박, 불법 투자 등 사행적 행위
• 허위 채무 생성, 편파변제
• 자산의 은닉 또는 부정한 명의 이전

다만, 「채무자회생법」 제565조에 따라, 이러한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재량면책을 통해 면책이 인정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