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하면 무조건 청약통장 해지해야 하나요?
- Date : 2025.04.04
- Author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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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청약통장, 반드시 해지해야 할까?
최근 금융권에서는 경기 침체로 인해 청약통장을 중도 해지하는 가입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상당수 무주택자들에게는 청약통장만큼 중요한 자산도 드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채무자들로부터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청약통장은 무조건 해지되나요?"
청약통장은 단순한 저축 상품이 아니라, 가입기간이 길수록 청약 점수가 높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회생 절차로 인해 청약통장이 해지되는 상황은 향후 주택 청약 경쟁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개인회생 중 청약통장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구조와 실무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은, 현재의 채무 상황에서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실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청약 점수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인 '가입기간'은 중도 해지 시 소멸되며,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저축액도 회생 변제금과 병행할 경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으로 인해 청약통장이 해지되는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바로 '상계'입니다.
상계란, 금융기관이 예금(청약저축)과 대출이 동일 은행 내에서 존재할 경우 회생과 관계없이 예금액을 일방적으로 채무변제에 충당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회생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내려진 이후라 하더라도, 회생 신청 이전에 형성된 예금과 채무 관계라면 상계는 유효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유형 | 설명 |
|---|---|
| 담보 상계 | 청약저축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경우 |
| 일반 상계 | 같은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
| 연계 상계 | 은행과 카드사가 동일 그룹일 경우, 카드 채무를 이유로 청약저축을 상계하는 경우 |
특히, 다음과 같은 금융기관은 연계 상계가 실무상 자주 발생합니다.
회생 신청 전 청약통장을 보호하려면, 해당 금융기관 채무를 사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정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생 신청 전에 전액 상환 또는 타 금융기관을 통한 대환대출
회생 전 선결제 (편파변제 문제 여부는 전문가 상담 필요)
같은 은행 계열사의 카드사 채무도 상계 대상이므로 함께 정리 필요
회생 신청을 접수하면 법원은 보통 1~2주 내에 금지명령을 발령합니다. 많은 분들이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청약저축 해지가 방지될 것으로 오해하시지만, 기존 채권과 예금 관계는 금지명령과 무관하게 상계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 청약저축이 있고 동시에 해당 은행 대출이 존재할 경우 회생 개시 이전이라도 국민은행은 청약저축을 해지하고 대출 채권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고려하면서 청약통장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무작정 회생 절차에 들어가기보다는, 해당 통장을 개설한 은행과의 채무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확인 내용 |
|---|
| 청약저축 개설 은행 |
| 해당 은행의 대출·카드채무 존재 여부 |
| BC카드 여부 (동일 은행 발급 카드인지 확인) |
| 상계 우려 (대출 또는 카드채무 상환 여부 확인) |
| 청약 점수 실익 (유지 필요성 판단 - 점수, 계획 등) |
청약저축은 단순한 예금이 아니라 장기적 자산 전략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회생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금융거래 전반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사전 정리가 필요하며, 그 판단과 준비는 회생 실무를 숙지한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