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소득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 Date : 2025.03.31
- Author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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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소득변동, 월급 오르면 변제금도 오를까?
개인회생 단계별 소득증가 영향과 대응방안
개인회생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채무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질문은 회생 절차가 신청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수립한다는 점과 절차 중 발생한 소득 변동이 회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비롯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개인회생 절차 중 소득이 증가한 경우, 변제금이 조정되는지 여부를 회생 단계별로 설명드리고,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과 적절한 대응 방안을 함께 제시합니다.
회생 절차의 기본 구조: 변제금 산정은 '신청 당시 소득'을 기준
개인회생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채무자의 정기적인 수입에서 최소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일정 기간(3~5년) 동안 변제하게 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변제금 산정 기준
- 기본적으로 회생신청 직전 6개월~1년간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수립
- 변제계획은 통상 신청 단계에서 제출되며, 보정명령 등을 통해 개시결정 전까지 수정 가능
- 이후 인가 전까지는 채권자집회 및 심문 등을 통해 검토, 인가 후에는 통상 고정
따라서 신청 이후 수입이 소폭 늘더라도, 그 자체로 변제금이 자동 조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회생 단계별 소득 증가 시 대응 기준
개인회생은 다음의 네 단계로 진행되며, 각 단계별로 소득 상승의 영향을 받는 정도가 다릅니다.
신청 후 개시결정 전
- 가장 민감한 단계로, 법원이 수시로 보정명령을 통해 자료 보완을 요구함
- 이 시기에 이직이나 소득 증가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변제계획안에 반영해야 함
실무상 주의할 점
통장 입출금 내역,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이직 사실이 드러나면 이를 숨기고 이전 소득으로 회생을 진행하는 경우 허위신고로 간주되어 기각될 수 있음
권장 대응
이직 등으로 급여가 상승한 경우, 변제계획안 재작성 필수
개시결정 이후 ~ 인가 전
- 이직 후 소득이 올랐더라도, 법원은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지 않음
- 다만, 개인채권자 또는 금융기관이 소득증가 사실을 알고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제계획안 수정을 명할 수 있음
유의 사항
채권자와의 관계가 민감한 경우에는 소득 증가 사실이 알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 필요
인가결정 이후 ~ 면책 전
- 인가 이후에는 실무상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 단, 조건부 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매년 소득자료 제출 의무
- 소득 증가율이 20% 이상일 경우, 증가분의 일정 비율(예: 50%)을 변제금에 추가 반영하도록 결정될 수 있음
조건부 인가의 경우, 소득 변경 보고 의무를 간과하지 않도록 주의
면책 결정 이후
- 이 시점부터는 변제 완료 후 채무 면책이 확정된 상태로, 소득 증가는 회생 절차와 무관
- 자유롭게 경제활동 가능
실무 적용 예시
| 상황 | 변제금 조정 여부 | 비고 |
|---|---|---|
| 회생 신청 후, 개시 전 이직하여 연봉 상승 | 조정 대상 | 변제계획안 수정 필요 |
| 개시결정 후, 인가 전 연봉 상승 | 원칙상 조정 대상이나 실무상 반영 사례 드묾 | 채권자 이의제기 시 예외 발생 |
| 인가 후 연봉 상승 (조건부 인가 아님) | 변제금 고정 | 신고 의무 없음 |
| 인가 후 연봉 상승 (조건부 인가) | 일부 추가 납부 가능성 있음 | 매년 소득 보고 기준 |
전략적 판단 포인트
- 회생 신청 전에 이직 계획이 있다면 가능하면 인가 이후로 미루는 것이 안전
- 회생 진행 중 예상보다 소득이 크게 상승할 경우
- 채권자 이의 가능성 여부
- 변제계획 변경 시 전체 부담 상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조건부 인가를 받은 경우, 매년 소득 자료 제출 시점에 대비한 수입·지출 내역 관리 필요
결론: 수입 증가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회생 절차 중 '시기'와 '정직성'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중 소득이 상승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 증가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기재한 채 회생을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문제로 간주되며, 회생 기각, 변제계획 변경, 심한 경우 면책 취소 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