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신청 바로 직전에 신용카드 사용해도 되나요? 남은 한도로 수임료 내도 되나요?
- Date : 2025.03.28
- Author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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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직전 신용카드 사용, 해도 될까? 하지 말아야 할까?
회생·파산 직전 신용카드 사용, 어디까지 허용될까?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절차를 준비 중인 채무자들 중에는 아직 신용카드 한도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관련 상담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신용카드가 정지되기 전까지 최소한의 생활비를 충당하거나 한도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해두려는 유혹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회생·파산 신청 직전의 카드 사용은 경우에 따라 면책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파산 절차에서는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각각의 상황에서 카드 사용이 미치는 영향과 유의사항을 정리합니다.
1. 개인회생 신청 전 신용카드 사용 – 일정 범위 내에서는 허용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의 지속적인 소득을 전제로 하여 변제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신청 직전까지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했던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문제는 카드 사용 내역이 회생계획에 '청산가치'로 반영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원이 주의 깊게 살펴보는 사용 내역
- ✓ 가전제품, 전자기기 등 고가의 소비재
- ✓ 시술·치료비, 학원비 등 일회성 고액 지출
- ✓ 현금서비스 이용 내역
이와 같은 지출은 소비 목적, 시점, 금액에 따라 법원이 문제 삼을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이 청산가치에 가산되어 변제금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허용되는 수준
- ✓ 교통비, 생필품, 외식, 병원비 등 생활에 필수적인 항목
- ✓ 건당 10~20만 원 이하 소액 사용은 일반적으로 문제 삼지 않음
2. 개인파산 신청 전 신용카드 사용 – 법적 위험 요소
개인파산은 일정한 소득조차 없거나, 생계 유지가 어려운 채무자를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파산 신청 직전의 신용카드 사용은 '부정한 신용거래'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파산 원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를 한 경우 면책을 불허할 수 있다."
대표적인 위험 사례
- ✓ 개인파산 신청 직전 고가 제품 구매
- ✓ 현금서비스로 지인 채무 변제
- ✓ 개인파산 수임료를 신용카드로 결제
이와 같은 사용 내역은 파산관재인 조사 시 소명 요청 대상이 되며, 정당한 사용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해당 금액만큼 환입(변제)하라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회생·파산 신청 전 카드 사용,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 구분 | 카드 사용 허용 범위 | 유의 사항 |
|---|---|---|
| 개인회생 | 생활비 수준 내 사용 가능 | 고액 결제 시 청산가치 반영 주의 |
| 개인파산 | 사용 금지 권장 | 면책불허가 및 형사처벌 위험 |
4. 실무상 권장되는 전략
- ✓ 가급적 카드 사용은 자제하되, 불가피할 경우 생활필수 지출 내에서 소액만 사용
- ✓ 카드 내역은 반드시 정리·보관하여 사용 목적을 명확히 설명 가능해야 함
- ✓ 카드 즉시 사용 중단 권장
- ✓ 수임료도 가급적 현금·계좌이체 등으로 처리
- ✓ 이미 사용한 카드 내역은 사전에 전문가와 소명 전략 논의 필요
"카드 한도는 남았지만, 신용은 조심스럽게"
개인회생과 파산은 모두 채무자가 경제적 재기를 위해 마련된 법적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들을 악용하거나,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채무 행위는 오히려 면책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파산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신용카드 사용은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사용은 목적과 금액을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