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신청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언제 할 수 있나요?
- Date : 2025.03.27
- Author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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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신청, 기각·폐지 이후 달라지는 점과 주의사항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기각되거나 폐지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중도 포기 없이 한 번에 통과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중간에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해 사건이 종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가장 궁금한 점은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 재신청 언제 할 수 있나요?" 일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각이나 폐지 사유와 관계없이 재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한 번 신청했을 때와는 달라지는 점과 주의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 사항
재신청이 가능하다고는 해도, 처음부터 회생을 잘 준비해서 면책까지 무사히 마치는 것이 시간·비용·노력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입니다.
- 서류 준비와 비용을 처음부터 다시 들이지 않아도 됨
- 법원에 과거 신청 기록이 남지 않아 신뢰도 문제가 없음
-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
- 서류 준비부터 다시 해야 함
- 과거 신청 기록이 법원에 그대로 남기 때문에 꼼꼼한 설명이 필수
-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경우 기각 가능성이 더 높아짐
물론 실직이나 폐업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폐지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서류 미비나 불성실 대응으로 인한 기각이었다면, 재신청해서도 같은 결과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신청 시에는 신청서 내 '과거 면책절차 이용 상황'란에 이전 회생·파산·워크아웃 경험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전 사건의 번호, 결정일자, 종료 사유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일부 회생법원은 '자료제출목록'이라는 보정명령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 이전 회생 사건의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내역
- 변제계획안 및 보정명령서
- 기각·폐지 결정문
- 기각·폐지 경위서
법원마다 요청 범위는 다르며,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실무상 과거 자료를 따로 요구하지 않는 사례도 있으나, 이는 담당 회생위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재신청 유형입니다. 실직이나 소득 감소로 변제금 납부가 어려워진 경우, 새로운 소득기반이 마련되면 즉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변제금도 함께 낮춰 조정할 수 있어 이전보다 통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실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준비 (퇴직증명서 등)
- 새 직장 정보와 안정적인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변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합리적인 변제계획 제안
보정명령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경우 (예: 통장 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누락 등)
과거 지출내역이 낭비·과소비·편파변제 등으로 청산가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런 경우 재신청 시에도 같은 문제로 다시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으므로, 사전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 과거 지출 내역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 준비
- 필요한 모든 금융거래내역을 사전에 확보하여 준비
- 청산가치 반영이 필요한 항목은 변제계획에 반영해서 계획안 작성
- 이전 회생 절차에서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비책 마련
| 변화 요소 | 개선 내용 |
|---|---|
| 소득 상태 | 실직 → 재취업 불안정 소득 → 안정적 급여 |
| 직업 변화 | 사업 폐업 → 급여소득자로 전환 프리랜서 → 정규직 |
| 소비 패턴 | 낭비 지출 줄이고 합리적인 가계 운영 증빙 불필요한 지출 항목 정리 |
| 자산/부채 관리 | 자산 정리, 금융거래 투명화 체계적인 부채 관리 계획 |
이처럼 재신청 전 환경이 개선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긍정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은 기각·폐지되더라도 사유와 관계없이 재신청 가능
- 단, 과거 신청 기록은 모두 남기 때문에 변동사항 설명 필수
- 기각 사유에 따라 회생 재신청, 워크아웃 전환, 파산 신청 등 전략적 선택 필요
- 재신청 시 이전 실패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개인회생 재신청, 가능한 만큼 준비하고 다시 시작하세요
이전 회생이 왜 실패했는지, 그 문제를 이번에는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에 맞는 접근 방법을 찾는 것이 효과적입니다.